[정책 브리핑] 정부는 되고 서울시는 안 되는 땜질식 청년 일자리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하는 모든 청년(18~34세)에게 최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최대 6개월)과 함께 면접 경비(월 5만원씩 5회)를 지원해줄 청년일자리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1만 개를 선정해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당 600만원(월 5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4.13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에 위기감을 느껴 내놓은 대응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선거용의 땜질식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보육 누리예산(0세~5세)이 선거 이후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한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현재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의 절대 부족"에 있다. 지난해 신규 청년 취업자의 64%가 비정규직이었는데, 이 신규취업자 비정규직 비율은 5년 전에 비해 10%p나 높아졌다. 기존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 임금의 50~60%에 불과한 중소기업 취업에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여 보육과 교육, 요양 등 공공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지출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분야의 대기업 역시 임금피크제 등으로 줄어든 고용 비용을 청년 일자리 확대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강제적 조치 역시 필요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실효성이 낮은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2016년 3월 10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