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망가진 보수정부 8년간의 경제적 비용 추정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 8년의 경제성과를 “잊어버리고 싶은 8년”이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과 이전의 한나라당이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경제성과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조롱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장하성 교수의 지적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형적 경제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는 보수정부 8년간의 실질GDP성장률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정부(김대중)가 출범하며 맞았던 IMF 외환위기의 충격이 보수정부(이명박)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보다 훨씬 컸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 간 누적성장률은 60%대였으나 보수정부 10년(2016년 3.1%, 2017년을 5%로 낙관적으로 전망)의 누적성장은 38%에 불과하다. 각 정부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5.8%,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3.1%, 박근혜 정부(3년간)는 2.9%에 불과했다. 또한 향후 동북아의 지정학적 불안요인과 세계경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나머지 2년의 전망도 매우 비관적이다.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 8년간 실질GDP성장률의 대부분이 당시의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보수정부 8년간의 경제운용 능력은 "무책임과 무능의 일관"으로 평가된다. 무책임 정부의 표상은 이명박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낭비(공기업 포함)를 분석한 <MB의 비용>이라는 책이 출간될 정도로 국고 낭비는 천문학적이었다. 대략 4대강 사업(22.2조 원)과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에 낭비한 돈(31.4조 원)을 합치면 53.6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각 부문의 사업의 유지와 시설관리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손실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략 53.6조 원이라는 돈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논쟁 중인 0-5세까지 보육예산 4조 원의 13년 치에 해당되며, 연봉 3천만 원 정도의 청년 일자리 178만 6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평가가 관대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수정부의 무책임성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무능력의 표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 부재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들 수 있다. TV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었던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0명이 넘는 목숨을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시켰다. 이로 인한 전 국민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1년 내내 지속되며 극심한 내수경기의 침체를 겪었다.

 

출범 2년째인 2014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스르 사태의 초기 방재에 실패하여 거의 반년가까이 국내 경제활동을 마비시켰다. 당시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세월호 참사(17.3조 원)와 메르스 사태(11.8조 원)에 따른 경기 침체의 손실 규모는 대략 GDP의 2%p 내외로 추정된다.

 

사전대비만 충분했다면 세월호 참사의 비극과 메르스 사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의 부재에서 발생한 대형 인재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초라한 경제성과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무능한 YS 보수정부와 경제를 망친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는 "잊고 싶은 정부가"이 아니라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국가의 재정과 경제적 운명, 그리고 민생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좋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다.

 

2016년 3월 7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