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악화의 구조적 요인은?

 

우리사회에서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원인에는 비정규직의 확대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용격차와 임금격차가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2%로 우리나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원래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초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97%에 달했으며, 1990년대 초에도 80% 수준을 유지했다. 임금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데, 이는 대기업의 경제력 규모 확대와 괘를 같이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 대기업은 통폐합을 통해 경제력 규모를 급격히 확대했다. 즉, 3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 규모가 2010년을 고비로 GDP 대비 10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3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이 GDP의 100%를 넘었다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소재와 부품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의 하청을 거치면서 매출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규모가 확대된 재벌 대기업의 ‘슈퍼 갑질’이 작용한다. 즉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수시미지급, 핵심인력과 기술 탈취 등이 그것이다.

 

국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 55만 여개 중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이 가져가는 순이익 규모가 대략 67%에 달하는(2013년 기준) 반면, 나머지 30% 남짓을 중소기업이 가져간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익 비중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고용의 19.1%만을 책임지는 반면, 나머지 80.9%를 중소기업이 책임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낮은 수익 비중으로 임금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형편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은 한국경제에서 제조업의 하부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고품질화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청년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들이 9급 공무원시험에 몰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잘 실천되고 있는 지는 경제민주화 법안 몇 개의 국회통과 여부가 아니라 대기업의 '슈퍼 갑질과 경제력 남용'을 제어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실제로 축소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 헌법 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의 3가지 핵심은 균형성장,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에 있다. 이 모두가 재벌 대기업의 상생 의지와 협조를 통해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