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극도로 불안정한 근로자의 삶이 국가비상사태이다!

 

테러방지법 반대를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홍종학 의원이 “국가비상사태는 현 시국이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다수 근로자의 불안정한 삶이 국가비상사태이다”라고 일갈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직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직연령에 따라 일일 4만3천 원 한도에서 최장 240일까지 실업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려면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경제활동 참여자 2,590만 명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44%인 1,160만 명 정도이며, 이들만이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5년 한해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실직한 사람은 560만 명으로 집계되어 고용보험 가입자의 48.3%에 달한다.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자 660만 명은 4대 사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종사자(파견, 용역, 알바 등)들로서 고용보험 가입자 보다 더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사회 1~2년 단위의 실직과 새로운 일자리 찾기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근로자 수는 무려 1,220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820만 명)의 67%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시장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행사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확대하는 현 정부의 노동개악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외쳐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2016년 3월 2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