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생산적 분야에 고급인력이 몰려야 우리경제에 희망이 있다!

 

한국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더 성장하려면 고급인력이 경제성장의 핵심 분야인 첨단벤처와 무역, 과학기술 분야로 몰려야한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고급인력 이동경로는 이와는 정반대다. 고등학교 이공계의 최우수인력은 전국 의.치대가 다 채워져야 서울대 공대를 지원한다. 인문계도 우수인력은 대부분 고시공부나 공무원시험에 매진한다.

 

2016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이 사상최고인 54대1을 기록했다. 각종 고시와 교원, 공무원시험 준비생만 4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계청이 밝히고 있는 청년취업 준비생(만15세~29세) 63.3만 명의 66%에 달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결론적으로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등의 전문직과 공무원의 금전적 보상(임금과 연금)과 장기근속이 민간 기업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재벌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초기 연봉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평균근속기간은 9년 정도에 불과하다. 민간기업 고용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의 임금과 근속기간은 대기업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다.

 

여기에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가까이가 비정규직인데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은 비정규직의 확대를 촉진하는 노동정책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환경 하에서 젊은 세대가 3~4년씩 각종 고시나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장논리인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한번 시험과 자격증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특권적 이익집단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략 300만 명 내외(직업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120만,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20만, 사립대교수와 교사 20만, 공공기관 직원 25만, 대형금융기관 직원 25만, 노조의 보호 하에 있는 대기업 정규직 90만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에 해당된다.

 

동국대 김낙년교수의 추정에 의하면 이들 상위 10% 계층이 가져가는 소득의 비중은 전체의 44.8%(2012년 기준으로 여기에는 이자배당 등 금용소득 제외)에 달한다. 비정규직화의 확대와 같은 민간 기업분야의 고용에 대한 각종 보상과 불안정이 심화될수록 그 반대편의 전문직과 공무원과 같은 집단적 지대추구(rent-seeking) 형태의 특권적 이해집단의 비생산적 활동만이 강화될 뿐이다.

 

정부의 파견법과 같은 노동정책이 기업의 고용비용을 감소시켜 단기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적인 인력수급 측면에서는 고급인력의 민간분야 진출을 약화시켜 결국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뿐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벤처기업의 창조적 도전정신, 민간기업의 투자확대에 의한 경제활동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국가 전체의 인력보상체계의 정상화 없이 소득의 양극화 해소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과학기술의 발전,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경제의 미래가 더욱 암울하다.

 

2016년 2월 21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