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이대로는 고소득 전문직의 미래조차 안녕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그간 우리사회의 안정적 고수익 직종으로 분류되어 왔던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직 연구원 등의 직업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사회 전반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수정부의 노동정책 흐름을 감안할 때 이들 직종의 안전성도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4년제 대학의 경우 신규임용 비정규직 교수(비정년 트랙이라 불리는 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비중이 2013년 36%에서 2015년 56.6%로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국내 의과대학 대학병원 연구직의 50.6%(2015년)가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은 비정규직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대학병원의 전문직인 간호사 역시 비정규직으로 상당수가 채워지고 있다. 향후 이런 현상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대형 로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파견업체나 독립계약직 전문 변호사로 대체되고 있고, 언론사의 경우도 상당수가 외부필진이나 외주 용역업체가 고용한 기자들의 기사로 채워가고 있다. 박근혜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에는 55세 이상 연봉 5,500만 원이 넘는 전문직에 전면적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조만간 대학병원에서도 중요한 수술을 요하는 정규직 의사와 그렇지 않은 업무의 비정규직 의사가 공존하는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대학의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의 비중도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파견법의 비정규직은 노조걱정 없고, 임금도 절반이고 각종 사회보험과 산업재해, 복지 등 고용의 법적 책임에서 면책되는 1타 3피가 허용되는 인력충원 방안이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2016년 2월 18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