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전임 총리조차 우리경제의 혁명적 상황을 예고하다!

 

지난해 12월, 한국의 보수(국가미래연구원)와 진보(경제개혁연구소) 단체가 함께 주관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벌 대기업 주도의 ‘착취형 성장구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계(임계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서 주목할 점은 MB정부의 총리였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이대로 한국경제 구조가 지속된다면 조만간 사회적 약자가 들고 일어나는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한 점과 주류경영학자인 고려대 장하성교수가 “청년들이 이 사회에 분노하여 들고 일어나면 본인이 앞장서서 피켓을 들고 동참하겠다!”는 극언을 토해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외환위기 이후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급속히 편입된 한국경제의 ‘착취형 성장구조’에는 주주자본주의 확장을 선도했던 경영학의 발전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사실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은 주주자본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던 수많은 기업경영 기법을 창안해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이다.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핵심 비즈니스(신상품 개발, 브랜드 강화를 위한 광고, 디자인 등)를 제외한 모든 분야를 외주(outsourcing), 하청(도급), 분사, 용역, 제3자 경영, 프랜차이징 등의 형태로 털어내는 것이었다. 이런 기업경영 기법을 연구하여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학문이 다름 아닌 경영학이고 MBA라는 사실이다.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에 의한 ‘직접고용 털어내기’(고용구조의 비정규직화를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름)가 노동시장에서는 계약직, 파견, 용역, 시간제, 특수고용 등의 비정규직 확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비정규직 일자리는 해당 기업의 성장 혜택에서 제외되어 장기간 고정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저임금 근로자의 확산(OECD에서 미국과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 1,2위)과 근로자 지위(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임금불평등 확대(OECD에서 미국과 한국은 상하근로자간 임금격차 1,2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대표적인 주류경제학자와 경영학자가 기존 경제구조에 대해 혁명적 상황을 언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2016년 2월 13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