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브리핑] 보수정권 8년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MB정부와 박근혜정부 8년간의 대북 고립정책과 이에 맞서는 북한의 핵무장 대결 정책이 한반도의 안전을 극한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냉전체제가 종결된 이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평화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졌던 금강산관광이 폐쇄된 데 이어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어 이제 한단도의 위기상황은 시계 제로상태에 빠졌다.

 

이런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통일대박을 외치던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정책 부재와 자주적 외교능력을 상실한 채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에 편입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를 감안하면, 우리가 대미관계를 강화할수록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은 미국과 중국 및 북한 간 대결의 장으로 상황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수구보수정권이 추구하는 북한 고립을 통한 붕괴전략은 통일대박이 아닌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으로 우리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우리의 자주적 외교력을 상실한 채 대미 위주의 단순한 외교정책으로는 결코 한반도의 미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2016년 2월 11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