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쓰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읽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그럴듯한 제목 하에 절절하게 시작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의 미래를 더욱 더 위태롭게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는 협박문이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동 법안에서는 기재부 장관이 주관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게 서비스산업에 대한 계획 및 통제 권한을 주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대통령령에 맡겨둠으로써 의료 등을 비롯한 공공서비스 분야도 ‘선진화’ 라는 명분으로 경제부처의 입맛에 맞게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등 보완하자는 제안은 무시하고 의료영리화 우려를 괴담으로만 치부하고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둘째, 노동개혁 4법의 강행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일 뿐이다. 파견업무 허용범위를 넓히는 파견법은 지금도 정규직과의 차별 속에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비정규직의 수를 더 많이 늘릴 것이다.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강화를 담은 고용보험법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더 막막하게 만들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내용들은 노사정합의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파견직으로 내몰리고 보호망은 더 열악해지는 것이 어떻게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셋째,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의 약속을 팽개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이다.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해놓고 법을 고쳐 원래부터 교육청의 책임이었던 것처럼 비난하는 정부가 아이들의 미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지금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청에게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평년과 다를 바 없는 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주면서 이미 누리과정에 다 필요한 돈을 내려다줬다니 뻔뻔하기 그지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해놓고 대국민 호소문이라더니 질문조차 받지 않고 나가버린 정부 책임자에게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존경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아니 과거부터 계속해서 정부에게 호소하고 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달라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는 정부가 말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2016년 2월 3일

 

복지국가당 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