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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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대로는 안 됩니다.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지금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갑
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
습니다. 자산의 불평등도 나날이 커져 빈곤의 대물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각각 OECD 평균의 3배와 4배나 됩니다. 언제나 압도적 1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은 ‘헬조선’으로 바뀌었고, 청년들은 ‘헬조선’에서 벌어지는 승
자독식과 청년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2. 모든 국민의 존엄, 평등, 행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무한경쟁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상
황을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
은 사회운동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정치의 거대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성의 낡
은 정치는 이런 역할을 방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가 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더불어 사는’ 연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이며,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3. 낡은 정치를 바꾸고, 민생을 구하며,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복지국가당의 가치가 실현되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낡은 정치’를 획
기적으로 바꾸어서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표의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어서 민의를 왜곡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은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와 복지는 유기적 통합체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보육 불안이 없을수록, 교육과 직
업훈련을 잘 받을수록, 일자리와 주거 걱정이 없을수록 노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은 높아집니
다. 따라서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또 의료,
보육, 교육,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는 그 자체로 고용창출이자 중요한 경제성장정책입니다.

 

4.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흔히 정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스펙 좋은 분들이 가져다 준 것은 국민 다수의 절
망과 불행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성공한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세상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복지국가당은 국정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보통사람들의 결합을
추구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원 하에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면 보통사람의 눈으로 보
통사람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입니
다. 보통사람들과 정책전문가의 결합은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정치혁명의 토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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