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청년 실업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당은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복지 확충 정책으로 전체 고용의 30% 수준이 600만명 정도를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노후 보장과 돌봄 등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공공 서비스 인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도록 하고, 여기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이 경제 민주화 정책 및 적극적인 증세 정책과 병형되어야 현재의 청년 실업이나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우선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를 시급하게 시행햐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청년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개의 고용지원센터가 아니라 동사무소나 읍사무소, 주민복지센터 등 2200개의 주민자치 기관에 고용지원인력을 한명 이상 배치하고 이들이 지역의 고용 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벌여야 합니다
민간의 리크루트 회사나 영리형 회사가 아니라, 근로감독관과 같이 공적인 신분을 가진 분이 사업장에 직접 가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 수준과 복지수준을 파악하고 이러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안내해주고, 고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도 제공해주며 구직 기간 동안에는 매월 60만원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성남이나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 배당이나 청년 수당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역별로 불균형과 차등이 생기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청년들의 고용이 개인의 책임으로 더 이상 방기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뿐 아니라 기업들을 지원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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