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의 대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해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은 참으로 기가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육아지원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의 책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이번 총선의 공통공약으로 약속해주십시오.
이번 총선 이후에는 더 이상 600만 학부모들이 보육료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국민들이 바라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려면,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 교사 숫자를 늘리고 근무 시간을 줄이고,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급여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공립 시설을 늘리고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연간 3조 9천억원씩 정부 지원이 되므로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 됬다고 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립대학 퍼주기를 중단하고,
서울 시립대와 같이 국고지원분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가 낮추어서 발급되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학 지원금은 전임 교수 확보와 대학생 기숙사, 도서관장서 확보 등 교육의 질의 개선에 직접 투자되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당은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를 제안합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 수당과 청년 배당 정책은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뿐 아니라 전국의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2500여 개소에 고용지원담당관을 추가로 배치하여 청년들의 요구와 능력에 맞추어 일자리를 알선해 주어야 합니다.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과 연계하여 월 60만 원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의 공약이 실행되어 연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6,000억 원이나 경감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을 공약으로 받아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공약이 시행되었다면 6,000억원이 아니라, 벌서 매년 14조원이 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 총재로 계시는 동안 왜 그 정책은 한마디고 하지 않고, 당론으로 추진하지도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공약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최대 100만원까지만 내는 것으로 의료비 걱정을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구마다 24만원에 이르는 민간보험료를 이제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정치권에 처음으로 제안한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은 박근혜 후보가 받아 540만 명의 노인들이 매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5년 최저 생계비는 월 60만 5천원입니다.
복지국가당은 이번 총선에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132만 가구에게 “더불어 연금”을 통한 보충 급여를 지급하여 최소한 60만원은 보장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고용이 너무 적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전체 고용의 30%를 공공사회서비스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율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600만명을 고용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보장 등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면 그 만큼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동시에 국민들은 매달 받는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갈 것입니다.

복지국가당의 경제 성장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극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가계비용의 부담을 줄이며,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 전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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