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이 완성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등록금 규모가 연간 14조원 정도이니, 학교측에서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7조원 중 3.9조원을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수치상으로 반값등록금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별 맞춤 등록금 지원 정책은 별로 피부에 와닫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등록금 수준이 적정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금이 교원의 급여나 도서관 장서 확보, 그리고 실험실습 시설 확보 등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만 투자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복지국가당은 서울시립대와 같은 방식의 대학교 직접 지원을 통해 정부의 지원과 연동하여 등록금 고지서가 줄여서 나가는 방식을 중심으로 초기 재단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과 연동한 공익이사 확보를 조건부로 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누적액이 10%이면 공익이사 한분이 들어가 대학 재정을 투명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누적액이 30%에 달하면 공익이사 비율도 30%가 되어 불필요하게 투자되고 있는 학교 적립금이 확실히 학생들을 위해 투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90%가 넘는 사립대학들이 소유는 재단이 하더라도 운영은 점차 공공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에 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둔 상태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ㅇㄴ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므로 무이자 융자로 졸업후 취업을 하여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금리 2차 보전을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부에 전념을 할수 있도록 생활비와 주거비에 쓸수있는 월 80만원 정도의 금액도 마찬가지로 무이자 융자를 해서 밤세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시에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나 산업 육성 정책을 동시에 진행해서 점차 대학 진학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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