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의 총선 공약에는 공공사회서비스 30% 확충 정책이 있습니다.

의료나 교육 등 우리나라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야 할 많은 공공적인 사회서비스를 민간부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의 질도 문제이고 비용도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에 따른 규제개혁 완화 조치와 IMF의 압력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산업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던 산업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산업장의 재해는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9만 명이 산업재해로 다치고, 매년 2,000명이 사망하는 등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발생율이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산업재해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75배에 이르는 노동손실과 매년 19.6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꼼짝하지 마”라는 명령에 따라 자기 몸이 상하고, 목숨이 위험한데도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근무를 해야 하는 ‘상시적인 세월호의 참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국가당은 우선 6,000명의 산업간호사를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채용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에 파견하고 순회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을 공약합니다. 이들은 근로감독관과 같이 적어도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을 핼사 할 수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산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리 영세한 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건강관리 만큼은 재벌대기업에 부럽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매년 1,800억 원(연봉 3,000만원의 산업간호사 6,000명 배치)의 투자는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국가당의 철학이고 신념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고용의 감소도 국가가 완충역할을 해야 합니다. 1870만명 근로자의 30%는 사회복지서비스 등 공공부분에서 해야 실질적으로 청년실업과 불안한 고용의 문제가 해결 됩니다.
경제성장에 맞는 국가의 역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은 적절한 규제와 국가의 재정 투자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산업간호협회의 정혜선 회장님(가톨릭대 교수)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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