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떠넘기기는 여야의 떠넘기기의 반영합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당이 진정 누리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고 싶으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명기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들 말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실제로는 증세를 해야 하는 부담을지고 싶지 않아 회피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고 무능력한 정치인의 실체입니다

복지국가당은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 교육법에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비용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질 좋은 보육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또 한편에서는 민간시설의 기준과 인력을 강화하여 공공화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핵심은 인력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으로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실수 없습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온 1급 정교사가 취직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를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 근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가장 바쁜 시간에는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가 모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겹치도록 하는 방법, 아동 숫자대 보육교사의 숫자를 OECD 평균수준으로 늘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아이들이 좋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세계 1위 수준으로 심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국가와 사회가 동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2017년 출생아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복지국가당의 공약입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어린이 옷과 동화책, 장난감 등 아이들이 누려야할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해줄수는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부모와 국가가 책임을 나누어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즐겁게 아이들을 키울수 있도록 보장하는 나라, 그것이 복지국가당이 만들고 싶은 복지국가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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