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스웨덴 배우려면 증세부터 해라!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길 가는 한국 정부의 거짓말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복기해야 한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부탁하건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지 국가 증세'를 공론화해 주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두 야당도 이제 무능과 무위의 정치를 그만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증세 정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간의 침체에 더해 구조 조정의 절박성이 요구되는 위기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8년에 걸친 정부 여당의 '고집스러운' 실정 때문이다. 규제 완화와 시장 만능의 길이 잘못된 해법이라는 지난 10여 년에 걸친 수많은 경험과 외국의 정책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배적 엘리트들과 기득권 세력은 정말로 '고집스럽게' 철지난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만을 추구했다. 그 결과는 양극화와 심각한 불평등, "헬조선"이라는 청년들의 원망과 한탄이다. 그리고 지난 4.13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이런 '고집스러운' 실정은 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이제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 불가피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과 정부 여당이 그토록 경계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스웨덴 방식을 배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 재정 전략회의에서 현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스웨덴을 재정 개혁의 '롤 모델'로 설정"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일본의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했다. 1990년대 초 유사한 경제 위기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성장과 분배를 함께 발전시킨 스웨덴

기획재정부는 1990년대 초 스웨덴과 일본의 상황이 지금의 한국 상황과 인구 구조나 재정 여건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시 두 나라 모두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중반이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고, 국가 채무 부담이 늘기 시작한 것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1990년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5140 달러였고, 스웨덴은 2만9794 달러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만7340 달러이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도 당시 두 나라의 공통점이었다. 당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일본이 67%였고, 스웨덴은 46.3%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40%이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1인당 GDP는 3만2481 달러에 머문 반면, 스웨덴은 4만8966 달러였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45.9%로 폭증한 반면, 스웨덴은 43.9%로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개선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경우 구조 조정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도 소모적 경기 부양만 하다가 결국 성장은 하지 못한 채 국가 채무만 늘렸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스웨덴은 과감한 구조조정, 가족·일자리 친화적 복지, 연금 개혁과 재정 개혁을 강력하게 실시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것이다.

위에 인용된 기획재정부의 스웨덴 예찬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분히 스웨덴 진실의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는 전혀 거론하지 않는 대신, 스웨덴 정부의 철저한 기업 구조 조정과 건전 재정 정책만 일면적으로 강조한다. 스웨덴 정부의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노력과 성과는 거론하지 않고, 경제 혁신의 결과적 성과만 예찬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배적 엘리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금까지 복지 국가 스웨덴의 길과 상반된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의 길을 고집스럽게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길'이다. 그렇다면 4.13 총선 패배 이후 갑자기 이들의 입장이 진짜 달라진 것일까?
 

ⓒ청와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22일의 '2016 국가 재정 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대로 옮겨보자.

①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②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인 스웨덴을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에게 잘 알려야 한다." ③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 ④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위에 제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최근 청와대와 정부의 갑작스러운 스웨덴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위의 발언 중에서 ①과 ②는 충분히 옳고 당연한 말들이다. 그런데 ③과 ④에 이르면, 앞의 ①과 ②와 달리 박 대통령이 의도하는 전체 문맥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즉, 과거 스웨덴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원칙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하며, 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 확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박 대통령의 이 말은 재정 준칙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부분만 제외하면 '복지 국가 스웨덴'의 길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길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진짜 스웨덴 길의 핵심은 복지 투자 늘리는 것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 8년 동안 계속된 저성장 추세에 더해, 최근 수년간 조선과 해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누적 적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과 기업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정부 여당 뿐만 아니라 야권도 마찬가지로 수긍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자비한 정리 해고의 상징이 된 과거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의 구조 조정 사례를 그대로 반복할 것인가? 이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과거의 경우처럼 일면적으로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만 강조하는 그런 구조 조정 방식으로는 갈등 비용만 키울 뿐이다.

이제 노동의 안전성(Security)에 집중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복지'이다. 복지의 제도적 토대 위에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 복지 국가 스웨덴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과 다른 핵심적 지점이 바로 노동의 안전성(Security)인데, 그것의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복지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통 노동자들은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란 이름의 해고를 당하면 모든 것이 막막해지고 대부분은 끝내 삶 자체가 황폐해지고 만다.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돌봐주는 영역인 '복지'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구조 조정으로 실업자가 된 후 자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복지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 등 복지의 주요 영역에서 대부분 소외된다. 하지만 스웨덴은 다르다. 국가와 사회가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준다. 산업과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업은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며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게 옳다.

구조 조정으로 가장이 불가피하게 실업을 당하더라도 개별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제도적 복지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누구라도 경제적 장벽이 없고, 노후의 안정적 삶이 보편적으로 보장된다면, 그리고 실업 기간 동안 평소에 받던 임금의 70-80%를 수령하고,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하고, 여기에 필요한 적정 기능을 훈련시켜 준다면, 그렇다면 경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산업과 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해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해법이기 때문이다.
 

▲ '아빠 육아 휴직'을 상징하는 스웨덴 사회보험청 페이스북. 스웨덴은 실업자에게 직업 훈련과 이직,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한다. ⓒfacebook.com/försäkringskassan


경제 사회의 공공성 높여야 안정적 경제 성장도 가능

한국 경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추진했던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정책이 초래한 파국적 결과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심각한 불평등, 그리고 자조와 한탄의 "헬조선"이다. 우리나라가 지내온 '지난 20년 신자유주의'의 연장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복지 국가 스웨덴의 길을 배워야한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걸어왔던 시장 만능주의 규제 완화의 길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며, 생애 주기별로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하고,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한다. 행복권을 추구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나라가 복지 국가이며, 이런 나라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룬다.

양극화와 심각한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것은 이미 국제 기구들도 인정한 세계적 수준의 상식에 속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저성장 추세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대는 정부 재정의 심각한 적자를 초래한다. 또, 정부 재정의 건전성 악화는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걸어온 길이다.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8년 동안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의 국가 부채는 GDP의 28.7%였는데, 2015년 현재 37.9%로 늘었다. 2016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GDP의 10% 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 '저성장' 추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저에는 양극화와 심각한 불평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가 복지 국가 스웨덴의 길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웨덴은 주요 국가 중에서 불평등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일본도 마찬가지)가 상위 10% 소득 계층이 전체 소득의 거의 50%를 가져가는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인데 비해, 스웨덴은 상위 10%의 소득 계층이 전체 소득의 28%만 가져간다. 전자가 시장 만능주의를 추종한 결과라면, 후자는 복지 국가를 통해 사회 공공성을 높인 데 따른 유능한 성과이다. 결국, 사회의 공공적 성격을 높여야 경제의 안정적 성장도 가능해진다.

우리는 복지 국가 스웨덴처럼 경제와 복지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이다. 그런데 이런 '경제와 복지의 통합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자면 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국채를 늘려서라도 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세입을 늘려야 한다.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한다면 단기적 국채의 증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복지 국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위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충은 필수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 확충이 요구된다. 결국,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정직하게 증세를 공론화하라

스웨덴 국민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런데 조세 저항은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 보장 기여금(국민 연금 보험료, 국민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 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인 'GDP대비 국민 부담률'을 보면, 스웨덴은 43%이다. 이는 OECD 평균 34.4%에 비해 9%포인트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낮은 24.3%에 불과하다. 결국, 스웨덴은 국민들이 세금과 사회 보장 기여금을 많이 내고, 그로 인해 높아진 사회 공공성의 혜택을 고루 누린다. 안정적 성장과 함께 제도적 복지를 향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이다. 조금만 부담하고, 그로 인한 저열한 사회 공공성 때문에 대부분의 민생 문제를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 우리가 경제 대국이라고 알고 있는 일본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25%를 넘어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이지만 아직까지 국민 부담률은 OECD 평균인 34.4%에도 못 미친다. GDP의 29.5%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 보인다. '잃어버린 20년'으로 경제성장도 거의 멈춰버린 상태에서 세계 최고의 초고령 사회로 복지 수요가 가장 큰 나라인 일본에서 국민 부담률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일본 국민이 세금과 사회 보장 기여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공적 복지 지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면 답이 나온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 사회 지출 비중은 지난해 10.4%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웨덴은 28.1%였다. 그런데 일본은 예상과 달리 23.7%였다. 일본의 국민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사회 지출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다! 그동안 국민 부담 증가 대신에 국가 채무를 늘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본은 1990년대 경제 위기를 시장 만능주의와 토건 위주의 인기 영합 정책으로 극복하려 했고, 여기에 필요한 정부 재원을 경제 성장과 증세가 아니라 국가 채무로 조달했다. 여기에 지난 20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GDP의 28.7%에서 크게 늘어나 올해는 40%에 이를 전망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스웨덴의 길'이 아니라 '일본의 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배적 엘리트들과 보수 정권이 쫓았던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길을 이제라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니, 이는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말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 그래서 걱정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스웨덴은 롤 모델"이라는 발언이 4.13 총선 심판 이후 국민을 잠시 속이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면, 이제라도 사회 공공성 확충을 위한 복지 국가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

복지 국가 증세를 통한 정부재정의 획기적 확충 없이 앞서 살펴본 박근혜 대통령의 말 ③과 ④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헬조선"보다 더한 생지옥이 되고 말 것이다(③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재정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 ④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정부의 뜻대로 국가 재정은 준칙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는데, 증세를 통한 재정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곧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경제위기의 지속과 함께 복지 수요의 미충족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복기해야 한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부탁하건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지 국가 증세'를 공론화해 주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두 야당도 이제 무능과 무위의 정치를 그만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증세 정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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