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과 노인문제

totw 2016.04.09 23:38 조회 수 : 95

정치의 계절과 노인문제

 

2016년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의 날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주요 정당들은 표를 가지고 있는 민초들의 심정과는 거리가 먼 행태만을 취해 왔다.

 

분당, 탈당, 공천, 낙천, 무소속 출마 등. 다 열거하기도 힘든 헌정사상 초유의 많은 에피소드를 생산하였다. 정치허무주의로 인한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욕구를 대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부재하고 줄서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 정치의 현 주소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의 추세가 세계 1위이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삶의 질은 어떠한가?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은 하루 13시간을 일하고 122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구원, 2016.03.25.). 지난 25일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일하는 서울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노인 고용률은 2009년 22.5%에서 2014년 27%로 증가하고, 이 기간 노인취업자는 20만7000명에서 30만6000명으로 늘었다.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4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 거주 노인 3명 중 1명은 일하는 노인인 셈이다. 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며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2015년 4~5월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노인의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12.9시간이고 주당 56.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례업종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은 122만8000원으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고용부 2014년 통계) 320만 원의 40%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서 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85.4%를 차지했다.


노인들은 현재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사례가 62.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노후자금 준비'(11.9%) '용돈이 필요해서'(8.5%) 등 순이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서면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한 노인이 전체의 30.4%에 달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노인의 근로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영업 노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9시간이었고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68.4시간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159.3만 원으로 임금근로자 노인보다 37만 원 많았다.


노후준비는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부족했다. 응답자의 64.4%는 '노후준비가 안된 상태'라고 답했고 '노후준비가 됐다'는 응답자는 35.6%에 불과했다.


서울연구원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해 있는 노인 관련 중앙정부 사업들이 서울시 차원에서는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조직을 정비해 일하는 노인의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계절! 이번에는 바로 해야 한다. 정당은 정책을 통해 제도적 복지로서 공약을 기획, 발표, 실천해야 한다. 예산확보나 대안도 없이 노령연금, 노령수당 등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선거후에는 함구해 버리는 전례를 밟을 때...

 

국민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노인문제!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다.

 

미래의 “나”를 위한 가치의 규범과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위해서도 노인의 복지는 구체화되어야 한다. 새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축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민들이 집을 나와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구호가 아닌 정책을 통해 입증되는 공약을 기대해 본다. 이럴 때 남녀노소가 어우러져서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길이 시작될 것이다.

 

김현호


.복지국가당 노후보장위원장
.사회복지학박사.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사단법인 한국노인건강지원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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