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안한다

totw 2016.03.17 16:49 조회 수 : 106

"취준생에게 월 60만 원씩 수당을 주자!"

[복지국가SOCIETY]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안한다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위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매일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일자리이다. 매년 55만 명의 졸업생들이 취업 준비에 뛰어들지만, 이중 약 절반 정도만 직장인이 된다. 나머지 절반은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사회 밖으로 나가 실업률에도 잡히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구직난이 악화되어 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는 변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의 빈곤율도 급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가 막막하고 취업 준비에 전념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워 가난한 청년들이 늘어간다. 이런 필요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안한다.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란?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는 청년의 완전한 고용을 사회가 보장하고, 구직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수당을 지급해 생계를 보호하는 제도다.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한 명의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진다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들은 향후 20~30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중추적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사회가 담보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에 기반을 둔다. 

취업 지원 서비스와 고용 준비 수당 제공 

일단 취업 전선에 뛰어들 의사를 사회에 전달하면, 이때부터 제도가 작동한다. 우선 청년 1인당 담당관을 배치하여 구직될 때까지 1:1로 취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차적으로 구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더 넓게는 다양한 공익 활동이나 시민 사회 활동, 자기 계발 등의 활동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에 취업할 청년은 '청년 고용 담당관'과 함께 구직 계획, 직업 교육 계획을 설계하고, 공익 활동 등 기타 활동을 할 청년은 '청년 활동 담당관'과 함께 적합한 곳을 탐색한다. 각 담당관은 고용지원센터 및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일자리 등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관련 기사 : 청년 활동 지원을 넘어 청년 고용 소득 보장으로) 

특히 청년 고용 담당관이나 청년 활동 담당관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고용 지원 시스템, 직업 교육 시스템, 다양한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공공 구인 구직 사이트 '자브로(job)'를 운영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공공 기관, 민간 기업, 공익 및 시민 단체의 구인/구직 현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여태까지 민간 기업, 공익 및 시민 단체의 구직 정보는 주로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공공 기관의 구직 정보는 '잡알리오' 등으로 분산되어 구직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위의 단계에서 1:1 알선 서비스를 받는 청년들에게는 고용 준비 수당을 제공한다. 고용 준비 수당은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2016년 기준 월 64만2000원이나 약 60만 원으로 책정)로, 졸업 후 구직 기간 동안(평균 12개월) 매달 지급된다. 특히 청년들의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한다. 현재 '성남 사랑 상품권'이 전통 시장과 소규모 소매점 위주로 쓸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학원, 서점 등 취업 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서도 직업 교육이나 공익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연합뉴스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의 효과  

이 정책은 활동과 구직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 청년 활동 지원 사업과 청년들의 생계비를 보장하기에는 액수가 현저히 적은 성남 청년 배당 사업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정책이다. 단순히 청년들을 돕는 차원으로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의 완전 고용을 사회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것이다.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는 취업할 때까지 현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고용과의 연계가 더 견고하게 이어진다. 또한 공익 및 시민 사회 활동이 단순히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인 청년 활동 담당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향후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취직할 때까지 제공하는 '고용 준비 수당'은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고용 활동 담당관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준비 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그리고 취업용 스펙을 쌓느라 여러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 생계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청년들도 '전문가와의 연계', '생계비의 보장'이라는 사회적 울타리 속에서 안심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 구인/구직 사이트 '자브로'의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취득한 공공 기관, 민간 기업, 공익 및 시민 단체들의 구인/구직 현황에 대한 자료들은 해당 기관의 근로 실태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근로 감독과 연계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고용 활동 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 청년 일자리 예산 2조=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 예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예산은 얼마나 들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55만 명의 고등 교육 기관 졸업생 중 67% 정도가 취업했다. 즉, 약 16만 명 정도가 미취업자로 남아 있다. 이들에게 평균 구직 기간인 12개월간 월 60만 원씩 제공한다고 하면, 약 1조1600억 원이 든다. 그리고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인 330만 원을 기준으로 청년 고용 활동 담당관(1명당 연간 100명 관리 시)의 인건비를 예상하면 약 52억8000만 원이 든다. 여기에 전국 동 단위 주민 센터(1974개), 읍 단위(138개) 등 2112명과 고용 지원 센터에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약 9900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된다. 즉, 전체 매년 약 2조1500억 원이 든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인 2조1000억 원을 포함해서 매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약 2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년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는 등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구직 당사자인 청년보다 기업이나 민간 취업 알선 업체를 지원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민간에서 중복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재원들이 낭비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3개월간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직접 일자리로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인 '인크루트 취업 학교' 신청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 정부도 유사한 서비스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비해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는 정부 예산과 규모는 비슷한데도 당사자와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에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제도가 잘 작동하면 굳이 민간 영역에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머니가 조금 더 채워질 수 있다.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통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하면 예산 효과는 훨씬 더 커진다. 물론, 이 제도는 매년 배출되는 신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청년 실업자를 완전히 포괄하지는 못한다. 기존의 청년 실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책정이 필요할 것이다. 

정당 간 청년 일자리 정책과의 비교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새누리당을 제외하면 모두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수당 지급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간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증명된 기업이나 민간 취업 알선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성남시의 청년 배당,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계기로 당사자인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부분의 정책들이 기간이 너무 짧거나 수당의 크기가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해야 가늠할 수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호하다. 사회 임금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구직으로 연계되지 않는 단순한 수당 지급은 일시적 빈곤의 해결에 그칠 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 각 정당의 청년 일자리 정책 비교.


청년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왜 청년만을 특별 대우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오늘날의 20~30대는 전 세대를 아울러 유일하게 소득이 줄어든 세대다. 구직 준비에 가장 바쁠 만 25~29세의 청년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과 맞먹는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표를 떠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세대가 향후 대한민국의 20~30년을 책임져야 하는 세대이며,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이다. 청년 세대의 소비가 줄어들수록, 아이를 낳지 않을수록, 그리고 사회에 좌절하고 사회 밖으로 떨어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 세대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공허한 위로가 아닌 실질적 힘을 제공하고자 한다. 싱크탱크로서 우리는 정치 사회적으로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안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167&ref=nav_search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 박근혜, 스웨덴 배우려면 증세부터 해라! totw 2016.04.26 4547
24 정권 심판을 넘어선 정치 변화의 가능성 totw 2016.04.22 4536
23 가계 파탄 3대 원인 의료비, 해결할 정당은? totw 2016.04.18 4714
22 정치의 계절과 노인문제 totw 2016.04.09 95
21 아이 하나당 월 10만 원씩 주자! totw 2016.04.08 21
20 공공 사회 서비스 30% 확충 프로젝트 totw 2016.03.31 21
19 왜 '더불어 연금'인가 totw 2016.03.24 21
»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제도를 제안한다 totw 2016.03.17 106
17 이제 더 이상 인물 교체라는 말에 속지 말자 totw 2016.03.10 40
16 김현호 -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file 김박사 2016.03.05 105
15 2016, 총선 활용법 : 지금은 계산서 내밀 때 totw 2016.03.01 38
14 4급 장애인 의사인 나는 왜 출마했나 totw 2016.02.25 74
13 <육룡이 나르샤> 정도전의 정치, 나도 하겠소! totw 2016.02.04 55
12 [이상이] 우리는 왜 ‘복지국가당’ 창당에 나섰는가? jaehog 2016.01.21 11
11 [이상구] 누가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jaehog 2016.01.21 28
10 [이상이] 공적 노후소득보장, ‘낡은 정치’가 문제다 jaehog 2016.01.21 11
9 [김시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청년의 미래 jaehog 2016.01.21 18
8 [이상이] 공적 노후소득보장, ‘낡은 정치’가 문제다 jaehog 2016.01.21 8
7 [정초원] 보통사람들에게 집이 부담이 아니라 안식처가 되는 방법 jaehog 2016.01.21 55
6 [이권능] 청년활동지원을 넘어 청년고용소득보장으로 jaehog 2016.01.21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