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7]"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체계 만들겠다“
복지국가당 서울 마포갑 이상이 후보…"역동적 복지국가 만들어 민생불안 해소"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지는 총선에 뛰어든 의사 출신 후보 연쇄 인터뷰를 통해 20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이유와 당선 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었다. 두 번째 순서는 복지국가당 대표로 마포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상이 후보다. 이 후보는 예방의학 전문의로 현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복지국가당 대표를 맡고 있다.
 

[청년의사 신문 최광석]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복지국가당 대표로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이상이 후보.

 

 

이 후보는 당선 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체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경제와 복지를 통합 발전시키고 민생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만들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낡은 정당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한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과 ‘의료의 공적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간 의료공급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한다. 공공의료를 위해 민간과의 역할 분담과 상호공존 방안을 지혜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의사들이 정치력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여야를 넘나들며 국민의료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야의 거대 양당뿐 아니라 진보정당과의 협력과 논의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메르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정책과 행정분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면서 “예방분야와 임상분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확산하는데 의료계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 차원에서는 감염병 관리 능력을 키우고 민간병원과의 예방적 공조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마포에서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정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복지국가 전문가들과 보통사람들이 결합한 복지국가당이 한국판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드는 거대한 변화의 구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상이 후보와 1문 1답이다

 

 

- 의사로서 복지국가당 대표주자가 됐다.

복지국가당의 목표는 인간존엄에 바탕을 둔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경제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발전해 민생불안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나라다.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교체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국가 운동가이자 전문가인 내가 복지국가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이다.

 

-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의 정당과 차악의 정당들이 엘리트 기득권을 놓고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낡은 정치 구조를 바꾸려고 출마했다.

지난 20년에 걸쳐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초래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통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기성의 낡은 정당 후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과 의료의 공적 성격 강화를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은 전자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높일 것이다. 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의료공급분야의 공적 성격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평가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정부의 건강증진정책 방향을 공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에 놓고 거시적 효율성과 편의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 지역 간 의료공급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야한다. 공공의료는 민간과의 역할분담 속에서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상호공존 방안을 지혜롭게 모색해야 한다.

 

- 당선 후 활동하고 싶은 국회 상임위가 있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 가고 싶다. 생애주기에 맞춰 보건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동이든 노인이든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인간존엄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건복지체계를 만들고 싶다.

 

- 당선 후 지역의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예정인가.

최대한 소통하겠다. 원칙은 견지하되 최대한 귀를 열어두겠다. 합리적 의견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 이번 총선에서 의료계의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야당에서 의료계의 역할이 축소될까 걱정이다. 의료계는 여야를 넘나들며 국민의료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여야의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과의 협력과 논의도 중요하다.

 

- 메르스 사태 등을 막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정책과 행정분야에 대한 관심도 더 가져야 한다.

예방과 임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을 확산하는데 의료계가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부 차원에서는 감염병 관리 능력을 키우고 민간병원과의 예방적 공조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께 한마디 한다면.

마포에서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정치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당과 복지국가 정치의 거센 바람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다. 복지국가 전문가들과 보통사람들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가치정당인 복지국가당이 한국판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드는 거대한 변화의 구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06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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