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 다른 진보정당과 정책 비슷하나 보다 과감한 편

 

복지국가당은 올해 초 새롭게 창당한 정당이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상적인 부분은 정의당과 함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 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정의당보다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정의당의 경우 공기업 임원에 한정해 최저임금 10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공약이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파견·하청 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기업에도 책임을 물리는 산업재해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도 있다.

그리고 정의당과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도 핵심적인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자본에 대한 증세를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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