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사표

totw 2016.02.29 07:05 조회 수 : 30

출 사 표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24일 복지국가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서울 마포 갑 지역구에 출마합니다. 복지국가당은 중앙당 창당의 법적 절차가 2월 15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서 ‘복지국가 운동가’이자 현직 의과대학 교수로서 ‘복지국가 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출사의 변을 밝힙니다.

 

저는 4세 때 교통사고로 버스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무릎 관절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일생을 4급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에 입학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체적 장애와 가난의 어려움과 불편을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 이후로 줄곧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존엄과 연대를 꿈꾸고 살았습니다. 다 함께 잘 살고 싶고, 그 속에서 더불어 행복하고, 그래서 제 존재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저의 이런 성향은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학생운동과 보건의료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대정신을 실천하고 연대하는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저는 의대 졸업자의 대부분이 선택하는 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의사가 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이 저로 하여금 그런 길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제도가 있었지만, 조합주의 방식과 취약한 보장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제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치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임상의사가 진료실에서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다수가 아예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질병을 키우는 일이 일상화된 상황에서는 이런 병리적 현상을 치료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의학과 공중보건’을 선택해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이자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10년 동안 당시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의 통합일원화를 통해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는 데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마침내 2000년 7월, 전국의 모든 국민을 하나의 공적 보험자에 포함시키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저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 인생에서 매우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이후 저는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문교수로 참여하여 보건의료공약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연구원장 등을 맡아 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향상과 제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4년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먼저, 당시에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정책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까지 포함한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 조치를 제도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주도했던 의료민영화를 무력화하는 사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시도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제주도 영리병원을 막아낸 소위 의료민영화 제주대첩의 승리는 특히 제게는 값진 것입니다.

 

제가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교육과 연구를 감당하기도 버거운데 일정을 쪼개서 공익적 시민운동에 매진하고 지금까지 헌신해온 데는 인간존엄과 연대, 그리고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데 대한 저의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그간의 공익적 노력으로 의료보장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큰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수준은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자살률은 3배나 늘었고, 출산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실패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과 우리사회에 대한 성찰과 연구를 이어갔고, 그 성과는 2007년 출범한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설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를 맡아오면서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경제를 포함한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을 세우고 정치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그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사회는 복지와 복지국가를 수용했고, 정치권도 기민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성과는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간의 복지국가 공약 대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했던 대부분의 복지국가 공약들을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속이는 ‘낡은 정치’의 전형입니다. 스웨덴 같은 선진복지국가였다면, 여야 정당들 중 누구라도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가혹한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그렇게 속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거대 양당 구조를 만들고 맙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제도가 승자독식의 ‘낡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의 정당들이 보여준 ‘낡은 정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입니다. 이런 ‘낡은 정치’ 질서에서는 정당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고, 가치와 정책의 중요성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지역주의에 호소하고 계파 패거리에 충성하는 것만이 정치적 성공의 핵심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대정당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현란하게 약속했던 모든 복지국가 공약들을 폐기하고 국민을 그렇게 속이고도 정치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낡은 정치’ 구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스웨덴 같은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상위 10%가 전체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상위 10%가 전체자산의 66%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불평등 사회입니다. 경제와 산업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었고, 양극화와 불공정은 심각합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창조성이 사라지고, 일자리는 양극화가 심각하고, OECD 국가들 중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좌절한 청년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든 그런 나쁜 결정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낡은 정치’ 질서 위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강화해온 대한민국의 여야 정치권과 성공한 엘리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가 지독한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반성은커녕 지금도 여전히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가 선거 때마다 거의 절반의 국회의원을 새로운 인물로 바꾸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낡은 정치’의 구조적 결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정당’과 ‘차악의 정당’이 영호남 지역주의와 패거리 정치에 기대어 적대적 공생을 즐기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국민을 속이는 ‘낡은 정치’를 이제 과감하게 교체해야 합니다. 스웨덴 같은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여러 개의 ‘최선의 정당’과 ‘좋은 정당’들이 국민행복이라는 최선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언제나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정당’과 ‘차악의 정당’이 승자독식의 ‘낡은 정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을 속이면서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권이 보장되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복지국가 정치질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보통사람들과 복지국가 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정당인 우리 복지국가당이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복지국가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헬조선” 대신에 “역동적 복지국가” 노선을 통해 ‘경제와 복지’가 함께 발전하고 국민행복권이 보장되는 ‘경제복지대국’을 건설하여 자식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국가당은 아직 힘이 미약합니다. 기성 정치인은 한 명도 없고, 준비된 정치 신인도 거의 없습니다. 돈도 조직도 없습니다. ‘낡은 정치’의 문법에서 보면 무시해도 좋을 미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복지국가당에는 있는 게 꽤 있습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담론과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통해 양성된 전문가들과 축적된 전문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통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이 있습니다. 창당과정에서 보여준 보통사람들의 눈물겨운 기여는 우리 복지국가당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서 이미 1년 6개월 전에 복지국가당의 창당을 결심하고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낡은 정치’의 교체 없이는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스웨덴처럼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좋은 정당’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구조로 잘 작동하고 있다면 복지국가당의 창당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는 기득권 때문에 스스로를 교체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정치적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창당 절차를 막 마친 신생정당인 복지국가당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 환경은 지독하게 나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호남 지역주의에 의존하려는 ‘낡은 정치’ 세력들이 언론의 관심을 낚아챘고,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최근 수개월 동안은 야권분열의 정치구도가 언론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복지국가당 같은 가치와 정책 중심의 신생정당은 고유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릴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낡은 정치’ 교체의 중심에 나서보지도 못한 채 그동안의 노력과 열망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우 절박합니다.

 

이것이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인 복지국가당의 대표로서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유입니다. 마포 갑 지역구를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2003년부터 참여정부 시기의 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곳이 이 지역입니다. 둘째, 2008년 초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제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로서 복지국가 운동을 이끌어온 근거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셋째, 복지국가 운동을 위해 제가 서울에서 거주하는 저의 오피스텔 주소지가 이 지역입니다.

 

울산에서 태어났고 마포구에 학연은 없지만, 저의 복지국가 운동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황금기 12년을 이곳 마포에서 보냈으니, 제가 마포 갑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이곳 마포에서 국민을 속이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정치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당과 복지국가 정치의 거센 바람을 마포 갑 지역구에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저는 복지국가 전문가들과 보통사람들이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가치정당인 복지국가당이 한국판 ‘복지국가 스웨덴’을 만드는 거대한 변화의 구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국가당 대표, 마포 갑 지역구 예비후보 이상이 올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상이] ‘의료보험 통합’에서 ‘건강보험 하나로’까지 welfarestate 2016.01.02 30
18 고용 불안하면 아이 낳기 어려워…양질 일자리 늘려야 totw 2016.04.22 4544
17 與 패배 원인 “朴대통령ㆍ정부 탓” 40% “새누리 잘못” 38% totw 2016.04.18 4554
16 [총선 D-7]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체계 만들겠다 totw 2016.04.07 4576
15 [복지국가당] 다른 진보정당과 정책 비슷하나 보다 과감한 편 totw 2016.04.04 4568
14 마포갑 총선 후보 인터뷰[1] - 복지국가당 이상이 후보 totw 2016.03.30 4695
13 [서울 마포갑] 서울의 중심에서 복지국가를 외치다 totw 2016.03.29 65
12 복지국가당 : 보편적 복지 + 정치 개혁 + 공정 경제 totw 2016.03.26 170
11 마포갑 복지국가당 이상이후보 스웨덴을 꿈꾸는 남자의 도전 totw 2016.03.16 161
10 인간의 존엄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복지국가당 totw 2016.03.10 276
9 내가 지금 정치를 하는 이유 totw 2016.03.10 251
» 출사표 totw 2016.02.29 30
7 [인터뷰] 이상이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 필요해, 중산층도 단계적으로 증세해야 totw 2016.02.26 84
6 총선 출사표 던진 복지국가당 totw 2016.02.24 28
5 군소정당 총선 후보, 우리도 있소 totw 2016.02.23 48
4 낡은 정치 교체하는 복지국가 정치 혁명 이뤄야 totw 2016.02.20 55
3 제주대 이상이 교수, 마포 갑 지역구 출마선언 totw 2016.02.19 87
2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 totw 2016.02.05 66
1 복지국가당 창당대회 성황리 개최 totw 2016.02.0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