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이 복지국가당 대표, 마포갑 예비후보,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신생정당 만든 것은 양극화와 시장불안 없애기 위한 것"

"복지국가 건설의 밀알 되도록 할 것"

"한국 경제, 거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 필요해...중산층도 단계적으로 증세해야"

"마포에서 복지국가 정치 혁명의 바람 일으킬 것"


[발언 전문]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신생 정당의 후보들도 출사표를 내고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복지국가당 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중앙당 창당과 총선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이입니다.


▷당 이름이 낯선데요. 복지국가당 창당은 언제,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복지국가당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책전문가들과 복지국가의 동의하는 보통 사람들이 함께 만든 정당입니다. 저희는 1년 6개월 전부터 창당의 기초를 준비해왔는데요. 최근 3개월 사이에 서울, 경기, 대전, 광주 그리고 제주 이렇게 다섯 개의 광역시도당을 창당했고요. 2월 15일 그러니까 일주일쯤 됐죠? 저희 복지국가당은 창당의 법률적인 절차를 모두 마쳤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신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익적인 시민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사람인데요. 보건정책학 석사, 의학박사,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제주대 의대 교수 이렇게 제 저서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복지국가의 전도사 이렇게 불러줄 때 사실은 가장 듣기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지운동가로서 사회적 기여를 해온 데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부분이 있어서 2010년에는 주간지 시사인에서 저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주셨고요. 동아일보에서도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에 2011년과 2013년 두 번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 지역구로 서울 마포 갑을 선택하셨어요. 마포 갑 지역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이 지역이 제 주민등록 주소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마포 갑을 제가 지역구로 선택한 데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3년부터 참여정부 기간 4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둘째는 지난 8년 동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로서 제가 복지국가 운동을 이끌어온 복지국가 운동의 근거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포 갑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마포에 거주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의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기존의 다른 정당에 몸담지 않고 신생정당을 만들어서 총선 후보로 나서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랄까,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양극화와 민생 불안을 초래한 지금의 시장 만능주의 시장 만능국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건설하고 싶다.. 이런 열망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제가 시민사회운동을 해오면서 꾸워온 저의 간절한 꿈입니다. 그래서 기성의 여야 정당들이 이런 일을 해주면 좋은데 실제로 하지를 않는단 말이죠. 지금 거대 정당들이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번갈아가면서 10년씩 집권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각한 불평등의 나라,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의 정치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정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지국가 건설에 밀알이 되고 싶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복지국가당 창당의 모태가 된 게 ‘복지국가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생각이 헌법에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할 권리, 이것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행복수준이 더 나빠졌거든요. 지난 20년 사이에 아시다시피 자살률은 세 배나 늘어버렸고 출산율도 크게 줄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 질서 시장만능주의 체제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런 것을 목적으로 만든 싱크탱크형의 사회운동단체가 바로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입니다.


▷“복지국가 정치혁명을 이루겠다” “경제와 복지가 함께 발전하는 경제복지 대국을 건설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지 의문보다도 가장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고 그나마 성장하는 몫을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층이 다 가져가버려서 보통 사람들의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복지는 수요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복지 등 전반적인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스웨덴이 해냈단 말이죠. 가장 가난했던 나라 스웨덴도 해냈고 전쟁 이후에 망가졌던 독일도 해냈는데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은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거대한 변화를 단행할 용기가 필요할 때이죠.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국가당이라도 지금 이 거대한 변화를 시작하자.. 거대한 변화에 씨앗이 되자.. 이런 저희들이 결단을 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인데다 나라 재정도 빠듯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부자들과 대기업의 증세를 통하진 않고선 불가능한 일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 수준의 세금을 내야죠. 지금은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산층까지도 단계적으로 세금을 조금씩 더 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복지가 보편적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고 복지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그래서 복지와 경제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경제복지 대국,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을 누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한 그런 복지국가가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기존 거대 정당들에 맞서 복지국가당이 살아남으려면 특단의 총선 전략이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총선에 임할 계획이세요?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서 복지국가당이 반드시 살아남아서 원내 교두보를 확보해야하는데요. 그래야 사실 미래지향적인 가치 정당으로서 우리 자녀 세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복지국가당의 대표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지국가당의 지역구 출마자는 지금 저 한명 뿐이거든요. 그래서 당력을 총 결집해서 제가 마포에서 복지국가 정치혁명의 바람을 일으켜내야죠. 이 바람이 돌풍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당에 정당투표를 해주시면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저희 복지국가당의 전략입니다.


▷마포 갑 지역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노홍래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후보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나섰습니다. 여기에 국민의당에서는 홍성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 다들 만만치 않은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선거 초반기에 3강 구도에 제가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포갑 지역구가 쟁점 선거구가 되고 신생정당인 복지국가당이 대단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주류 언론도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마침내 국민들이 저희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전국적으로 새로운 바람,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공유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지국가당 대표로 서울 마포 갑에 출사표를 던진 이상이 예비후보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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