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사표 던진 복지국가당

totw 2016.02.24 19:48 조회 수 : 28

총선 출사표 던진 복지국가당

 

2007년에 설립된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경제·노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개발해온 시민단체다. 이상이 교수 등 이 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복지국가당을 창당해 직접 총선에 뛰어들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모든 여야 정당이 복지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다. 이 단체를 주도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최근 출범한 복지국가당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4월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뛰어든 그를 만나 복지국가당의 목표와 활동 계획을 들었다.

 

서방국가에서는 기존 중도 좌·우파 정당들 외에 ‘제3세력’이 세를 확장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샌더스가, 영국에서는 코빈이 돌풍을 일으켰다. 아웃사이더가 정치권의 핵심으로 단숨에 치고 들어간 것이다. 공통된 배경이 있다. 영미식 자본주의로 불리는 시장만능주의가 초래한 사회 양극화와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한 민생 불안이다. 한국 역시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복지를 강력한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냈다. 이 단체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월24일 복지국가당을 창당했는데, 당까지 만든 이유가 뭔가?
2007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설립한 뒤 복지·경제·노동 등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융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왔다. 보편적 복지를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해서 지난 선거 때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됐다. 지난 8년 동안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보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싱크탱크로서 일정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한민국은 크게 실패했다. 복지가 정치·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는데도 자살률이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출산율은 바닥에 머물고 있다. 청년들은 조국을 지옥으로 부른다(‘헬조선’). 싱크탱크나 시민운동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는 결국 정치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1월13일 제주벤처마루 중회의실에서 복지국가당 제주도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1월13일 제주벤처마루 중회의실에서 복지국가당 제주도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복지는 주요 의제였다.
복지국가 하겠다던 박근혜 정권이 집권 4년차에 들어가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 공약들은 축소·폐기되었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여권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내세웠던 제1야당도 무능과 불능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와 여의도 정치권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야권이 분열되지 않았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최근 창당된 국민의당도 새로운 세력이라기보다 낡은 정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낡은 정치란 무엇인가? 첫째, 영호남 지역주의에 의존하는 정치다. 둘째, 특정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적 특징이다. 국민의당 역시 호남 지역주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안철수와 천정배, 김한길 등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짝짓기 정치를 한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복지국가당 구성원에 기성 정치인은 없나?
기성 정치인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당은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발전해서 낡은 정치에 도전할 것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조남진</font></div>복지국가당 대표로 선출된 이상이 교수.  
ⓒ시사IN 조남진
복지국가당 대표로 선출된 이상이 교수.

결국 ‘새정치’ 이야긴데, 그게 도대체 뭔가?
간단하게 정의하고 싶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새정치다. 민생 문제의 본질은 경제 활성화와 복지다. 기성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낡은 정치인들은 골치 아픈 복지 문제보다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다. 정치적으로 강한 인물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고 계파 이익에 봉사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정치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사활을 걸고 경쟁한다. 한국의 정치권엔 그런 모습이 없다.

 

달콤한 이야기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더라.
선거 때 복지를 강화하자면서 재원 이야기는 안 한다. 결국 거짓말이 된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국민기만당으로 바꿔야 한다. 한때 김한길과 안철수, 그다음엔 문재인이 이끌었던 제1야당도 중증 질환에 걸려 있다. 그나마 증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극소수 부자에게만 증세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재원이 2조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여야가 국민들을 속여온 거다. 복지국가의 비전과 함께 재원 마련 계획까지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을 설득할 생각이 없다면 복지 공약 같은 건 내놓으면 안 된다.

 

 

복지국가당의 계획은 무엇인가?
영호남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 패거리 정치를 극복할 것이다. 정치를 엘리트들의 전유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꿔서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정치혁명을 달성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과 성향의 시민들이 자신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갖고, 이런 정당들끼리 일상적인 조정과 타협을 통해 시민들의 견해를 정치 시스템으로 수렴시킬 수 있어야 한다. 복지국가당은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낡은 정치를 교체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싸울것이다.

 

당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지난 1월24일 창당대회를 치렀다. 서울, 경기, 대전, 광주, 제주에 5개 광역시·도당을 만들었다. 복지국가 운동에 공감하는 분들이다. 정치인은 없지만, 이웃집 아저씨와 아줌마, 청년 등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당원이다.

 

기성 정치인이 없는 것은 좋지만, 그 때문에 언론 노출이 안 되고 정당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부족하지 않은가. 오는 4월 총선에 후보를 내보낼 수는 있는가.
고민스러운 문제다. 기존 보수 정당들은 성공한 엘리트들의 당이다. 재벌 대기업과 결탁해 있는 정경유착 정당이기도 하다. 진보 정당들 역시 노동조합 등의 노동 권력을 배후에 두고 있다. 우리에겐 그런 배경이 없다. 그야말로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이 복지국가라는 가치에 동의하고 매료되어 참여한 정당일 뿐이다. 당원도 많지 않고 조직적으로 취약하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유지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출마자를 찾기도 정말 어렵다. 그래서 나부터 나서기로 했다. 당선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복지국가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 이렇게 총선을 거치며 조직화의 수준을 높이고 당으로서 안정성을 확립하려 한다.

 

결국 거대 정당과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복지국가당으로 일관할 것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우리 당에 일말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 당이 ‘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을 걸고, 독자적으로 완주하며 책임성을 다할 것인가’를 지켜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행동으로 입증할 것이다. 거대 정당과 합치거나 선거연합을 구성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특정 기반 없이 정당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다. 시·도당을 하나 만들 때마다 당원을 최소 1000명씩 모집해야 한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입당하세요’라며 권한다고 당원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 명씩 만나 설득하고 의기투합해야 한다. 그런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 나만 해도 당원 1106명의 명부를 들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러 갔더니 놀라더라. ‘제주도당 만든다는 소식을 한 달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나? 다른 진보 정당은 1년 걸렸다’고 했다. 제주도에 사는 핵심 구성원 100여 명이 열정을 갖고 뛰어다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분투해서 시·도당 5개를 만들었다. 이걸 거대 정당과의 통합이나 선거연합으로 팔아먹을 수 있겠는가. 설 연휴 이후, 중앙당 등록을 마치면 다시 당원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당비 내는 당원으로 전환할 것이다. 돈 없이 당을 만들었다. 오는 총선 역시 돈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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