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 창당대회 성황리 개최

totw 2016.02.04 11:48 조회 수 : 23

복지국가당 창당대회 성황리 개최

기존 정당과 다른 국민의 삶 질 높이는 복지정당 지향

 

지난 1월 2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는 복지국가당 중앙당과 서울시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복지국가당 창당대회 © 편집부

 

복지국가당의 모체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후보측 복지정책을 기안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복지정책 싱크탱크 역활을 해왔다.

 

▲ 복지국가당 창당대회 © 편집부

 

이 창당대회에는 이부영 전열린우리당 의장, 최병모 민변 초대회장, 김명기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정치계의 원로와 신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 복지국가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김명기 사회민주당 준비위원장 박형규 서울시당 위원장 등 인사들 © 편집부

 

창당 축사발언에 나선 최병모 민변 초대회장은 "소수의 특권층이 권력과 이익을 독점하여 중산층 무너지고 서민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지금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승자독식 신 자유주의 경제질서를 부유한 여러나라들이 사민주의적 국가조정 경제질서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사회적인 모순은 타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유럽식 합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축사발언에 나선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내가 해온 일 중 가장 뜻깊은 역사적인 자리에서 축사를 하고있다"고 말문을 열고 '누리과정'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새누리당, 더블어민주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에서 걱정하는 말 들어본적 있는가"라고 현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 이 전의장은 한반도에 불꽃튀는 중,미의 세력대결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의 대안없는 행보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전의장은 미국의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약진을 빗대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복지국가당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복지국가당의 산실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이자 복지국가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당대표로 지명된 이상이 교수는 이날 제주도의 폭설로 항공기가 결항되어 창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음성메시지를 통해 대표수락 연설을 대신했다.

 

이상이교수 복지국가당 대표 수락 연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선후배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입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신 최병모 전 민변 회장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참으로 춥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한결같은 초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한파가 극성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씨의 악조건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언젠가는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통사람들의 민생,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년 동안 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최근의 혹한 만큼이나 가혹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희망이 없으니, 보통사람들의 민생불안은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켜냄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자산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의 불평등 사회입니다. 경제와 산업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었고, 양극화와 불공정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창조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양극화가 심각해서 비정규직이 50%나 되고, 정규직 일자리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으며,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그 결과, 지난 20년 사이에 자살률이 3배나 늘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청년들이 실업과 주거불안 때문에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세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노후보장이 미비하여 어르신들도 불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50%로 OECD 평균의 4배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력은 OECD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지만, 국민의 행복수준은 최하위입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입니다.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도 높았고 비교적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우리사회의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헬조선’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시장만능주의를 도입하고 불평등을 고착시킴으로서 ‘헬조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드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보통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성공한 엘리트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대양당의 ‘낡은 정치’가 지금의 지독한 불평등과 민생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반성하고 속죄해야할 거대양당은 매번 선거 때만 되면 학연, 지연, 혈연에 기대어 온갖 거짓공약을 내세워서 표를 달라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고, 보통사람들의 삶을 불안과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지난 8년 동안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개발했고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했습니다. 우리가 주창했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양극화와 민생불안을 해결할 대안으로 국민적 호응을 얻자, 거대양당은 경쟁적으로 복지국가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거대양당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두 축으로 하는 복지국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보편적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복지 공약은 모조리 폐기되었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 대기업의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불평등과 민생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적 무능으로 인해 복지 공급은 복지 수요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지금 총체적으로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나 낡았기 때문입니다. 영남과 호남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 정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가 그것입니다.

 

이들 거대양당은 민생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낡은 정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정치가 현대사회의 복잡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 정치로 가야합니다. 승자독식의 야만적 선거제도를 비례성 강한 독일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승자독식의 낡은 제도에서 다당제의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뀌어야 경제와 사회도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복지국가당 동지 여러분,

이제 해법은 분명합니다. 거대양당의 ‘낡은 정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자독식과 민생불안의 야만적인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경제성장과 복지확충이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복지국가당이 현실 정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요즘 거대정당들의 ‘낡은 정치’는 성공한 엘리트 영입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성공한 엘리트들이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국민 다수의 절망과 불행이었습니다.

 

이제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보통사람들과 복지국가 정책전문가들이 함께 만드는 정당입니다. 복지국가당의 이러한 시도는 장차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는 ‘복지국가 정치혁명’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경제대국의 길’이고, ‘복지대국의 길’이며, ‘정치대국의 길’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복지국가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율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기성의 정치인 한 명 없는 우리 복지국가당이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의 조건에서 이 일을 해내는 것은 기적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 ‘헬조선’으로 불리는 불평등한 대한민국은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가까운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을 역동적 복지국가로 바꾸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거대한 변화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전문성과 정책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모한 용기와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보통사람들의 잠재적 지지가 거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바로 우리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정치문법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성공한 엘리트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복지국가 정치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는 것을 스웨덴과 유럽 복지국가들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하고 독일이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당의 깃발 아래 보통사람들의 힘을 결집하여 복지국가 정치를 묵묵하게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복지국가 정치의 목표는 바로 경제와 복지의 통합적 발전이고, 국민행복권이 보장되는 경제복지대국의 건설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하고,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우리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대장정에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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