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정부의 허접한 청년일자리정책

 

27일 기획재정부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무려 여섯 번째 나온 청년일자리 정책이다. 하지만 평가는 싸늘하다. ‘책으로만 중소기업을 배웠나’, ‘탁상공론 정책’, ‘그럼 그렇지’ 등 가혹한 반응들이 쏟아진다.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거창한 포부를 보이고 있는 이 정책이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당사자들이 실망부터 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소득, 그리고 노동조건의 보장이다. 구직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취업교육 동안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소득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이미 구직한 청년들에게는 일한 만큼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 노동조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과 임금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소득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청년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찾느라 고생하는 청년들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시킨다는 것이다. 2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줄 테니 중소기업에 취직하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2%정도로까지 떨어지는 등 격차가 역대 최고로 벌어진 상태에서 고작 ‘2년’간 ‘최대’ 900만원을 청년실업자의 1%에 불과한 ‘1만명’의 ‘정규직’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추가적인 재원 조성이 아니라 기존에 중소기업에게 주던 300만원을 대상만 청년으로 바꿔놓고 이를 감안한 중소기업이 임금 삭감 등 해당 구직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지책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4대보험, 야근/휴일 근무수당, 주5일제, 연차/휴가 등 가장 기본적인 고용조건들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을 어떻게 개선시킬 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그리고 2년도 채 못 채우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일자리의 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채용의 날’,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머지 99%의 청년실업자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통계청에서 말하는 청년실업자는 56만명이나, 지속적인 구직난에 취업을 포기해버린 니트족까지 합하면 체감실업자는 약 100만명에까지 이른다. 취업이 어려우니 돈도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년가구는 노인가구와 더불어 유일하게 빈곤율이 높아진 세대이다. 얼마 전 통계청의 조사에서도 전년대비 소득이 줄어든 독특한 세대가 2030 청년세대라고 발표되었다. 이처럼 여러 통계자료들이 청년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벌써 여섯번째 정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는 동안 현실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청년들은 힘들고 아프다. 이쯤 되면 청년들의 요구를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이다. 남은 20개월 동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정책들이 번쩍번쩍한 타이틀을 달고 또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라면 종이만 아까울 뿐이다. 여섯 번째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는 청년들은 이제 지친다.

 

2016년 4월 28일

복지국가당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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