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형사처벌을 달게 받으라


4월26일,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이하 옥시)의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가해업체 경영진들 중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최소한 143명의 사망자를 낸 역사상 최악의 참사에 대한 경영진 조사가 5년이 지난 이제서야 성사된 점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 이제라도 사건의 진실에 낱낱이 파헤쳐,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이 삭혀지고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 이번 4월에 들어 12개의 가해 업체들 중에 일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줄기차게 요구했을 때는 본 척도 하지 않다가,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자신들에게 들어오자 이제서야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사과 자체도 무성의하기 짝이 없으며 진정성을 찾기가 어렵다.


특히 103명의 사망자를 낸 옥시는 사과문이라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만을 담은 변명서를 내놓았다. 그것도 대행업체를 통해 이메일로 뿌렸다.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에 대한 일관적인 무대응, 홈페이지 후기글의 증거인멸, 연구결과의 조작 및 매수 등의 온갖 추악한 모습을 다 보여준 이 회사는 사과 조차도 끝까지 비인간적이었다. 소비자들이 이런 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향후 이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 아직은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을 망가트린 기업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발뺌할 생각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가해업체들이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살균제에 썼다면 이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또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를 허가한 바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가해업체들이 보여준 저열한 행태들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비인간적인 시장논리에 의해 잉태된 불쌍하고도 어이없는 죽음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무관심 속에서 5년을 지나쳐왔다.


이젠 우리 자신도 바뀌어야 한다. 인간다운 세상이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헛된 죽음 앞에서는 돈이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한다. 돈이 죽음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법적 처리는 이런 인간다운 세상에 대한 바로미터를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자신이 그 바로미터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2016년 4월 27일


복지국가당 사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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