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환영한다

totw 2016.04.26 16:25 조회 수 : 23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환영한다

 

25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인상이 논의되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공약, 정의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기업 공제율 축소 공약에 이어 나온 것으로서 야3당이 공통된 인식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만들어 낸 주범인 대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야3당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다’, ‘경제에 대한 자살골이다’ 등 법인세 인상이 경제를 망칠 것처럼 겁을 주고 있다.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세금 부담까지 늘리면 원래 하려고 했던 투자도 다 주저하거나 포기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협박이다. 특히나 이미 한국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세금 부담과 기업 투자간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시기 법인세율을 인하했을 때 투자가 활성화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3년 50대 기업 전체의 투자규모는 63조 8천억원에서 58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는 약 149조 7천억원에서 169조 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내부자금(당기에 생산한 부가가치금액에서 임금·이자·배당 등의 형태로 분배하고 남은 부분)을 보면 50대 기업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은 증가하였다. 당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감행한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기업들의 내부자금만 늘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 부담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법인세의 명목세율은 최고 22%이지만 투자 확대를 위한 각종 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은 약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세수가 OECD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세금이 부과되는 세원, 즉 법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양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법인세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의 수입을 벌어들이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효과가 크지 않다면, 이제 그 세금을 다시 국민들에게로 반환해야 한다. 내부에 자금을 축적해놓느라 격차를 심화시키는 기업들보다 양극화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기업들의 남아도는 내부자금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고 1%의 사회라고 불릴 만큼 부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 속에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국민의당의 주장을 환영하며,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에게도 총선 공약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2016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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