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가?
-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경제개혁에 대한 복지국가당의 입장 -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4대 개혁을 지목하고, 그 중에서도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개혁은 가뜩이나 심각한 비정규직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새로운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져오는 정책이며, 재벌 대기업의 노동비용 절감만 도와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IMF 체제하에서 강제적으로 요구되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한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4명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규제완화를 추진하지 않은 정부가 없었으나, 규제완화를 통해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양산되었고, 자영업자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며, 수출은 84개월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전년 대비로 14%나 감소하는 등 갈수록 기업들 뿐 아니라 국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실하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였다.

 

최근 가계부채가 1,200조원으로 급증한 반면, 30대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만 보아도 박근혜 정부가 공약과 달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민생 개선이 아닌 재벌 대기업의 독점과 기득권 강화에 있음이 명약관화하다.

 

창조경제의 기치 아래 전국에 설치된 창조혁신센터의 대부분이 재벌 대기업들의 출자와 합작으로 이루어졌으나, 미국이나 독일, 스웨덴 등 혁신적 경제 분야 주요 선진국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경제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출발하지 이미 거대화된 대기업을 통해서 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영역 확대를 위해 혁신적 벤쳐기업들의 성장을 막고, 창조적 중소기업들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저가로 약탈하는 등 혁신적 경제의 방해꾼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3.1절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이 나서서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할 대통령이 소수의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를 위해 편파적인 입장에 서는 것은 대기업들의 과두지배가 정착된 미국에서조차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일이다.

 

복지국가당은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 하고 실질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과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진정한 창조경제와 혁신적 기업은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6년 3월 1일

 

복지국가당 대변인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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