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변인 논평] 필리버스터를 지지한다

totw 2016.02.25 10:41 조회 수 : 33

[대변인 논평] 필리버스터를 지지한다

 

해방 이후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는 보수정권과 집권여당의 안보불안 및 종북 논쟁으로 유지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대테러방지법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테러 예방을 빙자한 무자비한 국민사찰과 정치권에 대한 감시가 현실로 드러날 개연성이 크다. 유신시대에는 중앙정보부가, 군사정권시대에는 안기부, 현재는 국정원이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국민감시와 보수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야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야당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야당의 이런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번 기회에 보수정권과 여당의 안보불안 조성이 더 이상 정치적 이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2016년 2월 25일

 

복지국가당 대변인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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