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보육대란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으며, 보육문제의 어떠한 정치적 이용에도 반대한다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공안몰이’의 길로 치닫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공안부는 '직무유기'의 죄를 놓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청와대가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공안검찰을 동원하면서까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제, 누리과정예산의 미편성이 법적으로 옳고 그른지는 중요치 않게 되어 버렸다. 대검 수사 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이 잘못’이라는 프레임을 만들 것이고, 이를 보수언론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교육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감에 대한 소환을 선거 기간에 함으로써 선거에서의 이득을 취하려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음을 명확하다.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특히 새로운 지출에 대한 예산마련의 노력과 부처간 조율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본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어떠한 법조항도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예산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될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당 예산을 이미 배정해 주었다는 청와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기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기존 예산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 보육대란의 실제모습이다.  더군다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 문제를 자신들과는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육감들을 공안몰이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선거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2016년 2월 14일

복지국가당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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