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반대한다.

totw 2016.02.10 22:01 조회 수 : 84

[복지국가 논평]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반대한다.

 

오늘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결정했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상응하는 강경 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키로 한 것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옳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간 최후의 연결선마저 단절함으로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하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 달러 정도인데, 이는 북한의 연간 해외 교류 규모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개성공단 폐쇄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한반도의 긴장만 더 고조될 것이다.

 

이에 우리 복지국가당은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인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금은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실효성 없는 어떤 자해적 제재도 반대하는 것이다.

 

2016년 2월 10일

 

복지국가당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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