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책 브리핑] 경제민주화의 길이란?

totw 2016.02.04 11:21 조회 수 : 57

[정책 브리핑] 경제민주화의 길이란?

 

한국경제에서 경제민주화의 길이란 한마디로 ‘착취형 성장구조’를 ‘함께하는 성장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경제의 내부적인 힘에 의한 갑과 을의 구조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입니다. 하지만 갑의 힘의 지나치게 비대하여 수퍼갑이 되면 을은 시장 질서에서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일 뿐입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집단적 경제 질서를 가진 한국경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발전 초기에 선진국을 뒤따라 가야하는 소위 ‘catch-up’ 단계에서는 이런 경제구조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였지만, 이후 자생적 성장단계에서는 성장의 숙주가 되어야할 각각의 경제 주체들(중소기업이나 내수시장)의 활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경제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기존 재벌 대기업의 추가 확장 이외에는 새로운 대기업의 출현이 전무하고 내수시장이 황폐화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퍼갑인 재벌 대기업에 종속된 중소기업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고사되어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착취형 성장 질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갉아먹는 축소지향성의 파국 과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재벌 대기업은 신규 투자가 발생해도 새로운 일자리는 거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대 초 41.3%에서 2014년 현재 19.1%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기존 일자리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반드시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경제 민주화의 길’입니다.

 

2016년 2월 4일

 

복지국가당 경제민주화위원장 김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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