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쓰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읽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며 절절했지만, 실상은 이들의 미래를 더욱더 위태롭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찬 협박문이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법은 기재부장관이 주관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게 서비스산업에 대한 계획 및 통제 권한을 주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내세우는 기재부의 입맛에 맞게 가공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견제하는 소위원회 구성, 서비스산업에서의 의료부문 제외 등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에 정부의 의도는 명확해 보인다.

 

노동개혁 4법의 강행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일 뿐이다. 파견업무 허용범위를 넓히는 파견법은 지금도 각 종 차별 속에서 눈물 흘리는 비정규직의 수를 더 많이 늘릴 것이다.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강화를 담은 고용보험법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막막하게 만들 것이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파견직으로 청년들을 내몰고 그들을 위한 보호망을 약화시키는 것을 어찌 ‘개혁’이라고 하겠는가!

 

누리과정의 ‘정부 떼쓰기’는 보다 가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이다. 보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공약했음에도, 법을 고쳐 원래는 교육청의 책임이라 비난하는 중앙정부는 아이들의 미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또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평년과 다를 바 없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주고서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다 내려줬다 하니 그 뻔뻔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대국민 호소문’이라 하고서는, 정부책임자는 질문조차 받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야말로 ‘헉’소리가 절로 난다. 아마 그들의 눈에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아닌가 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개혁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2016년 2월 3일

복지국가당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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