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 창당 발기 취지문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복지국가당이 해내겠습니다!

 

 


1.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크고 넓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의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지금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갑니다. 기업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가계의 소득은 줄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산의 불평등도 나날이 커져 빈곤의 대물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신분사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각각 OECD 평균의 3배와 4배나 됩니다. 언제나 압도적 1위를 기록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은 ‘헬조선’으로 바뀌었고, 청년들은 ‘헬조선’에서 벌어지는 승자독식과 청년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2. 모든 국민의 존엄, 평등, 행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무한경쟁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회운동만으로는 안 되며, 반드시 정치의 커다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성의 낡은 정치는 이런 역할을 방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가 고루 주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더불어 사는’ 연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며,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복지국가의 완성은 ‘성평등’을 달성함으로써 이뤄집니다. 성에 대한 차별은 가정과 사회의 불행을 낳는 씨앗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여성이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거나,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상충적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해 이제 일과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복지국가당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존엄과 행복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수단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와 이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실현하는 정책들만을 고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와 정책 중심의 복지국가 정당 정치입니다.

 

3. 낡은 정치를 바꾸고, 민생을 구하며,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복지국가당의 가치가 실현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낡은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표의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어서 민의를 왜곡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은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여러 개의 정당들이 국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거대 다수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정당 간의 협의가 일상화되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됩니다. 이런 정치 합의의 경험들이 점진적으로 경제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결국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복지국가당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육아, 교육, 주거, 의료, 교통, 통신 등의 필수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당은 이렇게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이로운 것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개입을 강조합니다.

 

경제성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의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교육을 통해 역량이 강화될수록 경제는 잘 돌아갑니다. 복지국가당은 이런 조건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경제와 복지는 유기적 통합체입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보육 불안이 없을수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잘 받을수록, 일자리와 주거 걱정이 없을수록 노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입니다. 또 의료, 보육, 교육,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는 그 자체로 고용창출이자 중요한 경제성장정책입니다.

 

이처럼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갑’의 세상이 아니라 ‘을’도 대우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금고가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재투자 되어야 합니다.

 

4.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흔히 정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스펙 좋은 분들이 가져다 준 것은 국민 다수의 절망과 불행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성공한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그런 세상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복지국가당은 국정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보통사람들의 결합을 추구합니다. 전문가들의 지원 하에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면 보통사람의 눈으로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보통사람들과 정책전문가의 결합은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정치혁명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 모두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건설의 깃발을 들고 복지국가당의 창당을 발기합니다. 민생불안으로 힘겨운 분들,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 그래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제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행복국가, 역동적 복지국가의 깃발 아래 낡은 정치를 교체할 거대한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경제대국의 길’이고 ‘복지대국의 길’이며, ‘정치대국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기한 복지국가당의 기치가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라는 것 또한 믿습니다. 이제 정치 무관심에서 벗어나 절망과 분노를 복지국가 건설의 한길로 모아내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새 출발을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복지국가당 창당 발기인 일동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비추천 수
» 복지국가당 창당 발기 취지문 welfarestate 2016.01.02 38 0 0
19 샌더스 돌풍과 복지국가당의 희망 totw 2016.02.02 70 0 0
18 [정책논평] 정부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하여 totw 2016.02.03 24 0 0
17 [정책 브리핑] 경제민주화의 길이란? totw 2016.02.04 57 0 0
16 [논평] 또 다시 ‘혹시나’를 꿈꾼다 totw 2016.02.05 55 0 0
15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반대한다. [1] totw 2016.02.10 84 0 0
14 [복지국가 브리핑] 정치가 꽃보다 아름답다 totw 2016.02.11 56 0 0
13 [정책논평] 보육대란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으며 보육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한다 totw 2016.02.14 47 0 0
12 [보도자료] 복지국가당 대표 이상이 교수, 마포 갑 지역구 출마 totw 2016.02.19 204 0 0
11 [대변인 논평] 필리버스터를 지지한다 totw 2016.02.25 33 0 0
10 [대변인 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가? totw 2016.03.01 44 0 0
9 [대변인 논평]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야당이어야 한다. totw 2016.03.08 44 0 0
8 [보도자료] 복지국가당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결과 totw 2016.03.21 471 0 0
7 복지국가당의 10대 공약: 제20대 총선(2016년 4월 13일) file totw 2016.04.08 116 0 0
6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환영하지만 갈 길은 제대로 정하자 totw 2016.04.25 12 0 0
5 청춘을 악용하는 열정페이, 이제 그만 totw 2016.04.25 21 0 0
4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환영한다 totw 2016.04.26 23 0 0
3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가해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형사처벌을 달게 받으라 totw 2016.04.27 4529 0 0
2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가엾은 대통령 totw 2016.04.27 4549 0 0
1 청년들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는 정부의 청년일자리 정 totw 2016.04.28 454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