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 [강령 전문]

 

[복지국가당 강령의 전문]

 

 

지금,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구어낸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와 부의 66%를 가져가는 지독한 불평등에 처해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라는 승자독식의 시장만능주의가 제도적으로 뿌리 내려온 지난 20년 동안 이런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으로 고착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연하는 구조적 격차사회가 되고 말았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되고 말았다. 특히,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이고,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나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은 불평등 사회로 바뀌어 버렸고, 청년들은 승자독식 체제의 고단함과 청년실업의 두려움으로 이민을 꿈꾼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장차 버려진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고, 우리 국민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거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승자독식과 각자도생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혼자만 살겠다고 무한경쟁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성의 ‘낡은 정치’는 이런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는 것 대신에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했다. 낡은 정치세력들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의 손을 잡고 고위관료들과 결탁하여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했다. 이제 우리는 기성의 ‘낡은 정치’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유, 평등, 연대를 기반으로 국민의 존엄과 행복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시장의 자유와 간섭 받지 않을 권리인 소극적 자유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소질에 맞는 일에 도전할 실질적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함께 더불어 사는 ‘연대’를 통해 실현된다. 자유, 평등, 연대가 올곧게 실현되면 모든 국민은 ‘존엄’과 ‘행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낡은 이념 논쟁과 시대착오적 진영 대결을 넘어, 국민 모두의 존엄과 행복권 보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누가 이 목표를 더 잘 이룰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질서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연대를 통해 실현하고, 이런 가치들이 법률로 제도화되고 윤리로 확립되어 우리사회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질서이며, 우리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바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존엄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단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정치이다. 따라서 우리 복지국가당은 복지국가 정치를 통해 자유․평등․연대와 이에 기반을 둔 존엄과 행복권 보장을 실현하는 정책들만을 고집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정치를 바꾸어서 민생을 구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복지국가당은 국민의 존엄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낡은 정치’를 혁신함으로써 민생을 구하고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표의 절반 이상을 사표로 만들어 민의를 왜곡한다. 그래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독일식 선거제도와 같은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비례대표제의 획기적 강화와 함께 365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비례대표제가 확대되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들이 365일 활동을 하게 되면 수많은 논의의 과정 속에서 합의의 문화가 생겨날 것이며, 이런 합의의 경험들은 정치의 영역을 넘어 점차 경제와 사회 전체로 뻗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다수의 정당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단체와 조직들이 각자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할 것이고, 이런 민주적 정치과정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낡은 정치’의 혁신을 통해 우리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려는 세상은 국민의 존엄과 행복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국민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집’을 잘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당은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엮어 발전시켜낼 4개의 기둥을 튼튼하게 세울 것이다.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라는 4가지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생에 걸쳐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보편적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보편주의 원칙에 맞게 확립하고, 아동수당과 장애인수당 등의 사회수당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제도화할 것이다. 또 복지국가당은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보육․교육․의료․요양의 공공성과 질을 높여서 실질적 보편주의를 달성할 것이다.

 

‘적극적 복지’는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조치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로 이어진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맞춤형 특성화 교육체계와 아동․여성․노인․장애인의 능력개발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잠재능력과 직업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 복지국가당은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집중하는 복지국가의 개입주의 전략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과 계층 이동성을 높일 것이다.

 

‘공정한 경제’는 우리 경제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교정하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시장과 경제에 대한 민주적 개입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화, 공정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와 산업자본에 조응하는 생산적․장기적 금융자본체계의 구축, 금융의 공공성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동권의 신장,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극복, 연대적․누진적 조세제도의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것이다.

 

‘혁신적 경제’는 창의성․다양성․유연성을 중시하고 혁신적 중소기업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와 산업 질서 속에서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교육체계가 필요하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경제․사회의 유기적 통합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혁신과 성장의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인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해낼 것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복지국가 정책을 통해 사람에 투자하고 민생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역동적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육아에 대한 불안이 없을수록, 현장에 맞는 교육을 잘 받을수록, 주거와 집세 걱정이 없을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을수록,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일터에서의 집중력과 노동의 생산력은 높아진다. 따라서 역동적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더 이상 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토대이자 성장의 원동력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건강과 의료, 보육, 교육,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국민의 공동자금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들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이처럼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함께 발전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좋은 일자리의 보장을 강조한다. 민생의 시작은 일자리의 안정적 보장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복지국가당은 의료, 주거, 육아, 교육, 교통, 통신 등 필수적인 것들의 본인부담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통사람들의 주머니가 두툼해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당은 성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 여성이 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거나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이제는 양성평등에서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평화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기반임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튼튼한 안보를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체제를 공고화한다. 통일을 위해, 남북이 핵 없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조성∙강화하며, 이것이 양쪽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도록 한다. 그리고 다양한 통로에 기반을 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와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

 

보통사람들이 복지국가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은 바로 국민 다수의 절망과 불행이었다. 이제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보통사람의 눈으로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정책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보통사람들과 복지국가 정책전문가의 결합이 복지국가 정치혁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보통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재미있고, 누구나 복지국가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복지국가당은 정책보좌관과 연구원들을 통해 민생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국가에 요구하고, 100% 공개한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당은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노력은 당원과 보통사람들의 토론을 통해서도 이뤄질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탄생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공직 후보자들은 일차적으로 당원들이 선정할 것이다. 열심히 풀뿌리 운동을 하면서 복지국가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천해온 사람들, 각 분야의 모범적인 보통사람들이 당원들로부터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체성위원회가 가치와 정책을 기준으로 해당 후보자의 적합성을 별도로 평가할 것이다. 당원들은 이런 평가의 결과를 참고하여 다양한 토론을 하고, 우리는 이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 복지국가당에 적합한 공직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다.

 

우리 복지국가당은 불안과 고통으로 민생이 힘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통사람들이 복지국가당의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경제대국의 길’이고, ‘복지대국의 길’이며, ‘정치대국의 길’임을 증명할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우리 국민이 정치 불신과 무관심을 벗고 심각한 불평등의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넘어설 수 있도록 보통사람들과 함께 복지국가 건설의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

 

정치 부문

보통사람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보통사람들의 의사와 이익이 제대로 대표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실현된다. 민주주의가 보다 더 실천될수록 그리고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을수록 자본주의와 시장의 병폐를 줄일 수 있고 공동체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적응과 발전이 가능하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

복지국가당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거부하며 보통사람들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다양한 참여가 촉진되고 각계각층의 요구가 제대로 전달∙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성 강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이런 정치제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끌어낼 것이다.

 

행정의 공공성 강화

복지국가가당은 공직(관료)사회의 구성원들은 공공성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함을 천명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개방되고 공정한 인사를 보장하고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리고 의회권력이 행정권력에 대해 독립성을 가지면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폐해를 없애고 국정운영의 부실을 제거하며 공직사회가 공익의 실현을 위해 효율적으로 봉사하게끔 한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들이 정권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권력남용을 철저히 방지하고 처벌하여 고유한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이며, 곧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대의민주주의는 현실정치인들과 보통사람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내고 현실정치인들만의 정치를 만연시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국가당은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의 등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정치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통로를 구축할 것이다. 개방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보통사람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내고, 대의제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 보통사람들의 이익과 의사의 실현을 핵심적인 목표와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참여적 정당정치의 구현

정당은 정치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당이 제대로 운영되고 작동됨으로써 정치의 발전을 가능하게 된다. 복지국가당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소통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이 내부에 당원과 국민의 상시적 참여∙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상시적 참여∙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의견 도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전폭적 강화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강화와 정당정치의 활성화는 지방으로의 실질적 분권이 강화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해 중앙정부와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보다 다양하게 하고, 정당 또한 이런 구조를 동일하게 갖추어 정당 자체가 지방자치의 학습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의 한계로 지적되는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극복하여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청렴한 정치의 구현

국가의 실패는 부패로부터 나온다. 복지국가당은 공직사회와 정치인들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렴하고 민주적 소양을 갖춘 정치인과 관료들의 육성에 매진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부패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청렴한 국가와 정부를 만들어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제 부문

 

연대방식에 의거한 경제영역의 강화

복지국가당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국민다수의 이익의 관점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현실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복지국가당은 경제영역이 지나치게 시장의 논리에 의거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국민다수의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 강한 재화와 서비스들(식량, 에너지, 육아, 교육, 의료, 주거, 안전, 교통, 정보통신 등)은 공공부문에 보다 많이 할애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과 국가가 맡기 어렵거나 적절치 않은 경제영역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규모를 시장경제가 담당하는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대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실질적 실현과 강화

복지국가당은 소득을 포함한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최대한 실현해나갈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한계를 명확히 하며 그들의 잘못된 소유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정당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부와 권력의 세습을 끊어낼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중소 자영업자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 제도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술의 공공화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회복지를 통한 내수시장의 확대 및 경제발전의 기반 제공

복지국가당은 복지의 확대가 경제의 확대를 가져옴을 확신한다. 육아, 의료, 요양,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하여 경제의 영역과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영역의 공적 발전은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창조적 경제활동의 기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양극화 문제도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통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의 자생력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구매력 향상 중심의 성장과 노동의 보장이 함께 하는 경제

복지국가당은 국민다수가 실질적인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삼는다. 국민들 사이에서 구매력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급부는 정당한 수준에서 치러져야 하며, 노동의 조건 또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노동 사이에 차별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공적으로 확보되고 소비되어 가계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게 함으로써 구매력이 향상되게 된다.

 

대외적 주권확보를 위한 1차 산업의 중시

농업, 어업, 축산업 등의 1차 산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며 우리나라의 근본이다. 복지국가당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1차 산업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1차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보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을 만들어내고 보다 현실적인 운영방식을 제공하여 새롭고 젊은 농어민을 육성할 것이다.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부문

 

복지국가당이 추구하는 세상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과정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 욕구가 연대의 방식을 통해 충족되는 세상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 노령, 출산과 육아, 주거, 교육, 장애, 실업, 빈곤, 장기요양 등의 사회적 위험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공적 제공이며,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이 영역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적 목표로 삼는다.

 

4대 사회보험제도의 강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공적 연금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노후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공적 연금제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는 매우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갖고 있고 평균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적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노인빈곤율의 해소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전 국민이 가입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적지 않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이는 의료이용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서민가계의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당장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본인부담 의료비에 일정 금액의 상한제를 마련하고 간병/선택진료/병실차액 등의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해서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으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확대

의료서비스, 육아서비스,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현재 민간에서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필수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일상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거나 직접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30%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여 수가를 조절하고 질의 향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공공병원, 국공립 요양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공공돌봄센터 등은 각각의 공급체계 영역에서 최소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높은 수가가 아니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기관들을 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 향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 해소 부문

 

노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

OECD의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나 이르며, 이는 빈곤노인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공적 연금제도와 같은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공적 소득이전 장치들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국민연금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제도들의 강화가 시급하다.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장애인 대우

장애인은 장애를 갖는 사람이기 이전에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욕구를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는 보편적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이다. 동일하게 장애인은 우리나라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는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기조에 따라 복지국가당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목표제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여성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이 이중적으로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취약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다.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가 존재하지만 최소한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일상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보편적 복지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혜택의 수준 또한 적정 수준이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고, 주위의 물리적∙정신적 환경 또한 건강하게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추가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성폭력은 예방되고 처벌되어야 하지만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주민의 평등적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2세 또한 낯설지가 않다. 하지만 이런 증가 추세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인권 보장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주민의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등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주민 가족 및 자녀가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체성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 부문

 

인간은 누구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노동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 노동의 이런 보편적 성격은 노동권과 노동할 권리를 인권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며,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갖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노동권과 노동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역량을 제고시켜 줌으로써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 노동 간의 이동 또한 용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교육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부는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는 노동3권에 대한 법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노동권을 확립하고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법정노동시간을 축소하고 연장근로시간도 줄여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연동시키되 시간제 확대로의 변칙운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권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손배소나 가압류 등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을 경주한다. 비록 실업에 처하더라도 직업(재)훈련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키우고 다른 일자리를 찾게 만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적정수준의 임금 보장과 1차적 분배정의의 실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에 의존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는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임금격차의 핵심적 원인을 제공하는 비정규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핵심적 목표 중의 하나인 분배정의는 임금을 통해 일차적으로 실현됨을 직시하여 경제적 성과를 배분함에 있어서 노동의 몫이 정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자율적이고 평등한 노사관계 구축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는 경제성장의 초석임이 명확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근로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근로의 현장에서 비정규직에 속한 근로자들이 조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이런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다양한 통로를 구축하고 자율적이고 평등한 노사관계를 구현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또는 실천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 부문

 

국민은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 교육의 성패가 국민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으며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을 제대로 받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런 교육주권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 간 서열화, 지역 간 불균형, 사회전반의 학벌 효과 등을 해소하여 학벌 사회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역동적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공교육의 회복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경제적 능력이 교육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중․고 과정의 공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고, 의무교육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조손 및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교육의 보편성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원체계를 통해 강화해야 한다. 교육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도 공교육의 강화는 중요하다. 전인교육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민주주의, 사회보장, 노동권, 복지국가 등 기존에는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국민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공통적으로 미치는 요소들이 교육되어야 한다.

 

대입 시험제도의 개편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무엇보다도 대학입학 시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구멍을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제도를 유럽의 논술철학시험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를 통해 교육의 내용이 달라지고 교육의 방식이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고 토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창조성을 창출해내는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평생학습체계의 구축 및 강화

이제 교육은 나이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어려서는 보육시설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젊어서는 대학교육을 받으며 직장을 갖은 후부터는 직업재교육을 받는다. 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어르신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제 교육이 나이에 제한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어르신을 위한 교육은 단지 양적 차원만이 아니라 질적 차원까지 고려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제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누구나 전 생애를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주입형에서 사유형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나치게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억제해야 한다.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주입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는 교육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올곧게 실현하고 토론과 발표 위주의 수업을 확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 능력과 더불어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상호간에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습과 체험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동시에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방법을 익힐 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 부문

 

문화는 창조성과 사고력의 중요한 원천이다.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국민의 정신적 풍요가 나온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으며 자유로운 교류와 소통은 새로운 문화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복지국가당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즐기고 참여하며 스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문화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도 문화인, 예술인, 체육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해 주거 및 작업 공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원한다. 기금의 인상, 세제혜택의 제공, 공연∙상영공간의 공공화를 통한 비용 절감, 순수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창작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전시관 등 기존의 기관들을 문화의 핵심적 관리기관으로 승격시키거나 재구성하여 누구라도 문화에 대한 접근상의 차별과 소외를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고유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여 발전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문화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환경∙생태∙에너지 부문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지난 시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생태계를 파괴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날에는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태 문제는 녹색산업이라는 미화된 토건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왜곡되고 있다. 복지국가당은 우리 사회가 이런 성장 일변도와 토건 일변도의 개발정책과 단절할 것을 요구하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함으로써 발전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모든 종류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동물들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환경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상적 생활이 자체 내에서 충족되는 도시 계획 및 재계획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하루를 보내는 도시는 경제적 이윤을 쫓아 인위적으로 난개발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인간 친화적인 면이 매우 부족하며 이동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도 심하다. 이제는 도시의 구성 자체가 인간에 적합한, 특히 주민의 일상이 이뤄지는 생활권에 적합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문화공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위로 걸어서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고,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20분 이내에 위치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는 생태적 측면이 크게 고려되어 녹지공간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원전의 점진적 축소와 신생에너지 기술의 공공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이런 비판이 타당함을 증명하였다. 원전은 경제적이지도 않다. 이에, 선진국들은 원자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나라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복지국가당은 수명이 다한 원전은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원전의 새로운 건설에 반대한다. 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의 생산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자 한다.

 

대신에 재생에너지와 신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고자 한다. 정부는 주도적으로 국민의 공동자금인 세금을 투자하여 재생에너지와 신생에너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을 위해 공적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을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인 기술개발과 생활패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혁신적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외교∙안보 부문

 

평화외교, 비핵화, 그리고 균형외교

인간존엄, 자유와 평등, 연대, 민주주의 등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 가치들은 인권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 복지국가당은 이런 가치와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평화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모든 종류의 테러에 반대하며 핵무장과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하며 군사적 긴장 또한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넓히고,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외교통로의 다양함과 균형을 확보한다.

 

건실하고 튼튼한 현대적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과 지리적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체계와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군은 국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정과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군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과 무기를 현대전에 부합하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하며, 군 내부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결과 소통의 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현대적 안보태세의 구축은 병영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선진적 병영문화는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하고, 군복무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의 기여

대한민국은 국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이며, 이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를 해야 한다.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대해 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문화를 통해 우리를 알리고 상호간의 친밀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며,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류의 보존에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기여들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끔 할 것이며, 이는 곧 평화외교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통일 부문

 

현재의 분단 상황을 넘어서서 통일을 하는 것은 복지국가당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자존을 가져다주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해주며 우리 모두의 번영에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당은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 그리고 한반도 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균형적이고 협력적인 외교의 틀을 만들며, 그 위에서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다방면에서 추진∙정착시켜야 한다.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역량의 강화

통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이 과제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증강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를 통한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경제공동체의 틀을 사전에 만들고 보건의료·환경·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초석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의 복지국가화를 위한 민생 지원 확대

복지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이며, 따라서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인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생의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이들이 남한사회에 자존을 지키면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방경제를 통한 통일 준비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차원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개성공단을 확대∙발전시키고, 새로운 남북 경제특구를 개척해간다. 북방경제의 주요 대상인 철도, 도로,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넘어서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간다.

 

과학기술 부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혁신적 경제의 기반이자 경제성장의 잠재력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경제체제가 지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노하우, 전문지식 등은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인 과학인과 기술자를 육성하고, 연구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원체계는 지원의 결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공공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투자가 낳는 혜택들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고 않고 주로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복지국가당은 과학기술을 공공성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은 국가가 소유하여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정부가 주도한 기술이나 노하우들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이전되어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도록 사용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연구 여건의 개선 및 연구지원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국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기술을 개발하여 공공화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용권을 이관한다. 그리고 국가는 인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특히 분야별 협력연구를 위한 네트워크를 조성할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과학기술정책 간의, 부처 간의, 그리고 연구개발사업 간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를 수립∙운영해야 한다.

 

언론방송 부문

 

언론은 국민이 현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이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으로부터 반드시 자율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접근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 또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과 편집은 분리되어 보도·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은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허위보도 및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 부문

 

복지국가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온 여성 차별이 해소될 때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당은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임을 강조하며, 더 나아가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고자 한다.

 

정치행정에서 여성 참여의 확대

성평등은 궁극적으로 여성이 현실 정치와 행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을 때 가장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여성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며, 하나의 성이 70%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할당제는 대부분의 활동영역에서도 통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여성할당제 실시하며, 민간부문 회사에서도 이러한 할당제가 점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

여성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성차별적 고용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그리고 근로 현장의 조건들이 성차별적이지 않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부문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치를 취한다.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이런 제도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문화의 전반적인 전환을 유도한다. 특히 육아와 교육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남성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제공한다.

 

청년 부문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년이 아프면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 복지국가당은 청년취업준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준비시스템에 등록하면 고용이 될 때까지 고용준비수당을 지급하며 고용이 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동시에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숙사와 협동조합형 기숙사를 늘려나갈 것이며, 기숙사 비용 및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할 것이다.

 

재정 부문

 

국가가 운영하는 재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지균형을 이뤄야 한다. 예산의 사용은 명확한 목표에 의거하여 이뤄져야 하며,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크기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부문에 지나치게 비중을 부여하기 보다는 복지부문과 문화부문에 상대적으로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배분된 예산은 낭비와 누수가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상시적인 감시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예산의 흐름에 대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의 내적 합리적인 사용과 더불어 재정 규모 자체가 적정수준으로 증대되어야 한다. 기존에 감액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정상화되어야 하고, 조세감면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며, 증세는 우선적으로 부자증세 통해, 그리고 단계적으로 보편증세를 가미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재정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지균형은 재정지출을 줄임으로써 가능하기도 하지만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균형은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통해 낭비적 재정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적절한 증세를 통해 재정수입을 늘려서 달성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