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당 당헌

복지국가당 당헌은 2016년 1월24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복지국가당 당헌 최종. 16_01_24.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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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당 당헌]

 

목차

 

1. 총칙

2. 당원

3. 당원모임

4. 당원총투표

5. 대의기구

6.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7. 사이버상임위원회

8. 집행기구

9. 의원단 총회

10. 정체성위원회

11. 고문

12. 정책연구소

13. 지역조직

14. 공직선거

15. 징계 및 소환

16. 재정

17. 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복지국가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보통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우리 당의 강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국가당의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둔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의 자격과 구분 등)

① 우리 당의 가치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에는 우리 당을 지지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한 일반당원과 매달 소정의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이 있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제명, 그리고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권리는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6. 당의 활동 및 정책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한다. 다만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청렴성과 품위를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이 경우 권리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6조(당비)

권리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 그리고 당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② 한 개의 성이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 그리고 당직에서 7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③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 이상을 할당한다.

②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청년당원 10% 이상을 할당한다.

②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노인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노인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노인당원 10% 이상을 할당한다. 여기서 노인당원이란 65세 이상의 당원을 말한다.

②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원모임

 

제11조(청년당원모임)

① 청년당원은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②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③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된다.

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2조(청소년당원모임)

① 당내 청소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소년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② 청소년당원모임은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된다.

③ 청소년당원모임의 연령 등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약은 청소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3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관심 있는 의제에 대해 강령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실천하고자 의제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다.

② 의제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정책위원장의 추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제별 당원모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당원 총투표

 

제14조(당원 총투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당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② 당 대의원대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당원 총투표의 진행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대의기구

 

제1절 당 대의원대회

 

제15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의원대회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 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운영위원

3. 당 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역당원 모임의 대표

7. 중앙당의 각 부문 또는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희망하는 권리당원 중에서 추첨된 추첨대의원

② 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조(권한) 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4. 전국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당원 총투표 안건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17조(의장단) ① 당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으로 구성한 의장단을 둔다.

② 의장단은 당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의장단의 임기는 당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제18조(대의원의 임기) 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소집 및 운영)

  1.  정기 당 대의원대회는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 대의원대회 의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 대의원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 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20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당 대의원대회의 개최 전까지 최고의결기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대표 및 부대표

2. 당 소속 국회의원

3. 광역시·도당위원장

4. 대표 산하의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교육위원장, 여성위원장 등의 실무 분야별 위원장

5. 전국운영위원회 산하의 예산결산위원장, 당기위원장, 장애인위원장, 청년위원장, 노인위원장 등의 위원장

6. 독립기구인 정체성위원장과 정책연구소장

7. 지역의 권리당원 100명당 1명, 청년모임과 청소년당원모임의 대표자 등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전국운영위원

③ 2항 각호와 관련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1조(권한)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4. 광역시·도당 창당 승인 및 취소

5. 광역시·도당에 대한 사고당부지정 의결

6.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강령, 당헌, 당규의 해석

8.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9. 정체성위원회,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인준 및 소환

10. 추천직 전국운영위원의 인준

11. 당 주요 집행기관 장의 인준

12.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인준

13. 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제22조(전국운영위원의 임기) 전국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소집 및 운영)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당 대표가 소집한다. 단, 재적 전국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사이버상임위원회

제24조(사이버상임위원회)

① 정책과정에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 사이버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사이버상임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정책위원회와 보좌관 그리고 정책연구소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사이버상임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들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전국운영위원회 직속기관

제25조(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당기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기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직속기관이며, 당헌,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직무, 권한, 기능 등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 업무를 심의하고 감사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8조(감사위원회)

① 당 집행기관 및 지역기구의 활동을 감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장과 위원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당내 옴부즈만)

① 당 집행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둔다.

③ 옴부즈만은 당원들 중에서 선출하며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옴부즈만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특별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등은 반드시 둔다.

③ 특별위원회의 선출방법, 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집행기구

 

제1절 당 대표

 

제31조(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 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운영위원회 등 당의 주요 회의 소집, 주재 및 안건 발의

3. 당 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5.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6. 중앙당직자의 임면

7.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③ 당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32조(당 대표의 선출)

  1.  당 대표는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2.  당 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당 대표의 임기) 당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절 당 부대표

 

제34조 (당 부대표)

  1. 당에는 인의 당 부대표를 둔다

② 당 부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당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대표의 궐위 시 차기 대표 선출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기타 당헌, 당규에 부여되는 권한

 

제35조(당 부대표의 선출)

① 당 부대표는 당원 총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 부대표의 궐위나 유고 시의 직무대행은 당규로 정한다.

 

제36조(당 부대표의 임기) 당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등

 

제37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대표부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원장교육위원장여성위원장중앙당 집행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당 대표를 보좌하며, 당의 일상적 사업집행을 점검하고 심의하는 기구이다.

③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8조(사무총국)

① 당무의 집행을 위해 사무총국를 둔다.

② 사무총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당 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기타 사무총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9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개발과 심의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정책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정책위원장은 당 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④ 국회의원 보좌진은 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정책위원회가 보좌진을 선발하고 훈련시켜 국회의 상임위 별로 적절하게 배치한다.

⑤ 기타 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0조(교육위원회)

① 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등 당내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장은 당 대표가 전국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교육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기타) 당은 홍보, 인사 등 기타 필요한 업무 집행을 위해 각종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장 의원단 총회

 

제42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국회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단 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 원내대표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④ 국회의원단 총회는 다음의 역할과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⑤ 국회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3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0장 정체성위원회

 

제44조(정체성위원회)

➀ 정책, 사안 및 사건, 공직후보자 등이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② 정체성위원회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정체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원의 참여가 보장된다.

④ 정체성위원회의 구성, 선출방법, 권한,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고문

 

제45조(고문)

① 주요 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당 대표가 위촉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고문은 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장 정책연구소

 

제46조(정책연구소)

  1.  당의 이념과 정책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 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한다.

 

 

제13장 지역조직

 

제1절 광역시‧도당

 

제47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소속 당원의 총투표로 선출되며, 시‧도당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④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사무처장, 시‧도 내 지역별 당원모임의 대표자, 시‧도 내 권리당원인 운영위원 희망자 중 추첨으로 뽑힌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⑤ 시‧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도당은 의제별 당원모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다.

⑦ 시‧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8조(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 시·도당의 창당·개편·해산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와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원모임

 

제49조(설치)

① 시‧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둔다. 지역별 당원모임은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다.

② 시‧도당 내에 의제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다.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4장 공직선거

 

제50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운영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하며, 정체성위원회의 심사를 참고한다.

③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1조(각급 공직후보자 선출)

①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국민, 지지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단, 단수의 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심사하며, 최종 후보자 목록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각급 공직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재보궐선거후보선출)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3조(외부인사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①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장 징계 및 소환

 

제55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당기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당기위원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한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당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56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6장 재정

 

제57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권리당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중앙당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 대표가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8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장 보칙

 

제59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광역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당규제정 이전의 조치) 창당 이후 최초의 전국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가 소집한다.

 

제3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광역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